국세청 체납 리스트 오른 이상직 일가 3명은 이스타항공 '금고지기'였나
국세청 체납 리스트 오른 이상직 일가 3명은 이스타항공 '금고지기'였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12.1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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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형 2명, 조카사위 1명 고액체납자 이름 올라
세명 모두 이 의원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자금관리 핵심 인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자금난에 이어 대규모 해고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상직 의원 일가 3명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리스트에 오른 게 이 의원의 탈세 혐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 14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의원을 엄중 처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선 이 의원의 형들이 2019년 기준 각각 13억7200만원과 13억3500만원을 체납했으며, 또 과거 이 의원을 위한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카사위가 10억6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난 7월 자녀 편법 증여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국세청에도 탈세 제보를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상직 의원 일가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여당 출신 의원 감싸기”라며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실패 이후 지난 9월 7일 직원 1136명 중 605명에게 이메일로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지난 10월 14일 해고했다. 지난 4월에도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 500여 명을 내보낸데 이은 대규모 해고였다.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와 이상직 의원 등 경영진 처벌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단식투쟁을 벌였다. 15일째 단식을 이어온 지난 10월 29일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망가뜨린 이상직, 일가 고액상습체납과 관련 있을 것"

이스타항공 노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의 셋째 형인 이 아무개 씨는 이스타항공 지분 7.5%를 보유중인 ‘비디인터내셔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7건에 대한 13억3500만원 체납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이 명단엔 이 의원의 둘째 형도 올랐다. 그에 대해선 이스타홀딩스 이전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엠에스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3건에 대한 13억7200만원 체납 내용이 명시됐다.

또 이 의원의 조카사위인 변 아무개 씨는 이 의원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반도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10억64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노조는 이 의원 둘째 형의 경우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체납액이 13억7200만원이었는데 14일 기준 체납액이 4억45900만원으로 줄어 있어, 납부한 9억원 가량에 대한 출처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비디인터내셔널’과 ‘아이엠에스씨’ 모두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 등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이고, 이 의원 셋째 형의 경우현재 페이퍼컴퍼니인 비디인터내셔널의 대표로 등록돼 있으며 과거엔 이 의원의 전 부인을 위해 생활비 차원의 금전을 회사 돈으로 준 것이 드러나 3년형을 받은 바 있다”며 “이 의원의 조카사위도 이 의원을 위한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의원의 자금관리에서 핵심 인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들의 고액상습체납이 이상직 의원의 차명 재산 혹은 탈세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부분”이라며 "고발한 지 4개월이 훌쩍 넘었고 그간 전주지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수차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으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이상직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이상직 의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나 심경이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노조는 지난 14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조는 “이상직 의원의 거액 매각대금 챙기기를 위해 코로나19를 빌미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전면 운항 중단, 임금 체불, 구조조정을 강행했다”며 “이는 결국 기업을 파산으로 내몬 오너와 경영진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방조하거나 지원하며 오너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 정부여당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매년 매출 급증에 영업 흑자 등을 이어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고 ▲임금 조정이나 순환휴직 등 노조의 고통분담 방안을 거부하고 지분헌납 약속 미이행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이 전무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 인터뷰

- 탈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상직 의원은 검찰에 소환이 한 번도 안됐고,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국세청에는 지난 7월 30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를 했는데, 당시 접수증엔 ‘제보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런데 아직 연락 한 통도 받은 게 없다. 이상직 의원 일가 3명이 고액체납자로 국세청 리스트에 올라와 있음에도 국세청 탈세 제보에 대한 조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 노조가 확보한 자료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노조가 직접 찾은 것인가.

“그렇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하고 관련자 이름을 찾아보니까 3명이나 나온 것이다.”

- 확보한 자료 중 또 다른 특이점은 없었나.

“이상직 의원 둘째 형의 경우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밀린 세금이 13억원대였는데, 오늘 아침에 조회를 해보니 4억원대로 줄어있더라. 그 사이에 냈다는 건데 둘째 형의 현 상태를 보면 9억원에 달하는 고액을 낼만한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럼 누가 대신 내줬을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는 지금 집에서 쉬면서 아무런 벌이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다.”

- 그렇다면 누가 대신 냈다고 보는가.

“이상직 의원이 살고 있는 반포 주공아파트가 전주세무서로부터 42억60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집을 처분했다고 한다. 그 집을 35억원에 처분했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더니 등기부등본엔 변동이 없었다. 아직 등기를 안 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집을 팔아서 돈을 챙겨 나갔다면 그걸로 세금을 갚았을 것 같기도 하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사 중이다.”

- 노조 자료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의 형 2명과 조카사위 1명이 국세청 리스트에 올라있다.

“며칠 전까지 둘째 형이 13억원 체납이었다가 현재 기준 4억원 미납, 셋째 형이 13억원, 또 변 아무개라는 조카사위가 10억원 체납된 상태다. 변 아무개 조카사위도 이상직 의원 뒤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주요 인물로 알고 있다. 조카사위가 운영한다는 ‘반도산업’도 이상직이 설립한 회사다.”

- 이상직 의원 일가의 상습 체납이 결국 이 의원의 탈세혐의와 관련있다고 보는 입장인가.

“그렇다. 이상직 일가의 상습 체납, 고액 체납이 결국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직 의원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엮여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 보면 바로 알텐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노조가 여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계속 해왔는데, 여당 쪽 반응은 없나.

“전혀 없고, 오히려 이상직 의원의 복당 얘기가 슬슬 돌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법을 비롯해 관련 정치활동으로 민주당 탈당 의원으로서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더라.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또 다른 이들 얘기로는, 아침마다 이상직 의원이 여당 의원들과 어울려 웃고 다닌다고 하더라.”

- 해고된 이스타항공 직원들 생활은 어떤가.

“해고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최장 8개월, 보통 6~8개월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막막한 상황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겸업을 하면 안 되니 일단 숨만 쉬면서 그걸로 버티고 있다. 움직이는 순간 나가야 하는 돈이 실업급여보다 더 많을 수 있어서 집에서 숨만 쉬면서 사는 꼴이다. 실업급여가 끊기고 나면 대책이 없다.”

- 남아 있는 직원들은?

“해고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월급이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우울해 하고 있다. ‘죽고 싶다’는 얘기가 매일 들린다. 방법이 없다. 취업규칙 어기면서까지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어떤 일자리를 얻는 것도 힘들고. 실업급여 이상으로 뭔가를 더 벌 수 있는 것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대뜸 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최근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런 처참한 일이 이스타항공에서 혹시나 생길까봐 잠을 못자고 있다.”

- 이스타항공 인수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들었나.

“지금 회사에 빨간 딱지가 전부 붙어 있다. 모든 회사 비품에 남부지법서 가압류 딱지를 붙였다. 내부자들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인수자가 떠났다고 한다. 법무법인 통해서 법무 실사를 했는데 결국 거부를 했다고 한다. 내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사실상 ‘애초부터 인수자는 없었다’고 본다. 기대도 안했고. 인수를 할 만한 기업이 어디 있겠나.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봄 이후나 돼야 치료제가 공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또 백신이 공급된다고 해서 항공산업이 바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가 살아나야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가을 이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산업이 이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 누가 어떻게 인수를 하겠나. 미지급금이 2400억원에 달하는 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리가 만무하다고 본다.”

- 노조에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나.

“정부 선택의 문제다. 정부는 국유화 체제에 있던 아시아나항공마저도 돈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항공에 떠넘기고 산업은행은 발을 빼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가 단식 중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면회를 와서 '아시아나항공을 절대 다른 회사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아시아나를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보름도 안돼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긴다는 얘기가 국토부에서 나왔다. 이건 결국 국토부 내에서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얘기다. 산업은행 자본논리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벌 자본에 돈을 투자해서 결국 자본이 먹고 살게끔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이스타항공을 한시적으로 국유화 하든, 아니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통해 LCC 통폐합 과정서 마련되는 자금을 투입하는 등 노동자를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본가들에게 돈을 주고 ‘자를거면 잘라라’라고 하는 기조는 옳지 않다. 정부가 약속한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스타항공 위기 해결을 위해 이상직 의원이 사비 일부라도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이상직 의원은 재산을 전부 차명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내 놓는 게 본인에겐 치명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 사비를 내놓는 순간 차명 재산이라는 것을 밝히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선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상직의 차명재산을 밝혀내야 한다. 지금 검찰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이나 탈세혐의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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