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앞으로 수출바우처를 부정 이용한 기업의 경우 1회 적발에도 영구적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와 같이 밝히며,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그동안 참여기업과 서비스 수행기관 사이 부정행위와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구체적 조치 내용으로는 서비스 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 점검과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청렴교육 강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 또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를 디자인개발, 홍보, 전시회, 인증 등 12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