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비싼 요금제’로 낙인찍힌 5G 요금제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소비자 편익에 맞게 개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가 선보인 5G 요금제는 고가요금제라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통신3사의 5G 요금제는 5만5000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통신3사 모두 5만5000원이 최저 요금제로 SK텔레콤이 8GB, LG유플러스가 9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KT의 경우 8GB의 데이터를 제공해 오다가 이달 1일부터는 10GB로 늘렸다.

5G 요금제는 LTE 대비 평균 약 2만원이 더 비싼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 대비 품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요금제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역시 지난해부터 통신사들에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요구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5일 KT가 월 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신호탄을 쐈다. KT가 새롭게 선보인 신규 요금제는 ‘5G 세이브’ ‘5G 심플’ 2종이다. KT에 따르면 ‘5G 세이브’는 월 4만원대로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고객을 위한 요금제다. 매월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면 최대 400Kbps(초당 킬로비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월정액 4만5000원이며,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으면 3만37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5G 심플’은 KT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슈퍼플랜 베이직(월정액 8만원, 국내 데이터 완전 무제한)’ 아래 단계의 요금제다. 월정액은 6만9000원으로 선택약정 할인 시 5만1750원이다. 매월 110GB의 데이터가 주어지고 기본 데이터를 소진한 후에는 5Mbps(초당 메가비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KT의 저가형 5G 요금제 출시는 2020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저가 요금제, 데이터당 요금 고가와 같게 개편해야”

지난 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G 요금제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 3사에 “통신비가 비싸다는 국민 지적이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개통한다면 통신요금을 현재보다 최대 20~30%까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LTE와 5G 요금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원대로 추론된다”며 “가계통신비를 보면 통신 3사는 매년 30%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요금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 대표는 “적극 동감한다”면서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 편익을 증대하도록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 통신사의 요금제 개편이 구체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는 출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5G 요금제가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KT의 새로운 요금제 출시는 요금제 인하의 신호탄을 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45000원 요금제의 5GB 데이터는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준으로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TE 대비 요금제 개수도 적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문 간사는 “현재 통신3사의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데이터를 기가바이트(GB) 당 요금으로 환산해보면 차이가 20배에서 120배까지 난다”면서 “요금제 금액에 따라서 데이터당 요금 차이를 두는 것은 ‘통신요금을 저렴하고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과 의무에도 위배되며 보편요금제의 취지에서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요금제에서는 전 해 사용한 평균 데이터량의 70%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게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