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공시송달이 발효됨으로써, 한‧일 두 나라의 외교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따른 현금화와 손해배상이 이뤄지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일 간 대화를 통한 협의와 이를 통한 철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1+1+α(알파)’ 법안의 통과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지난 4일 0시를 기준으로 발생했다. 이에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P 주식 일부에 대한 압류와 이에 대한 현금화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언제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압류명령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제철의 항고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심의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판단이 내리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설령 법원이 압류명령을 확정하더라도, 현금화를 위해서는 또 법원으로부터 주식매각명령을 받아야 한다.

현금화 가능 시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행보다. 일본 정부는 국내 법원의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이슈가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단순한 법의 테두리를 넘어 외교문제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촉발된 두 나라 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태인데, 국가 간 갈등 특히 국민과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경제‧금융 제재 그리고 불매운동은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베가 사죄할 것 같은가… 대화 통한 先 보상, 後 사죄가 절실”

이주성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사이트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단순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 아닌, 한‧일 정부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명 ‘문희상 법’으로 불리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법안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오로지 일본 기업이나 정부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1(한국정부)+1(일본정부)+α(기업‧국민)’ 형식으로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약 90%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특히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문희상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면서 한‧일 양국의 이해와 함께 법안 통과가 이뤄진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일부의 반대로 인해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아주 부끄러운 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도 입법에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일부 시민단체 역시 문희상법에 반대했고, 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결국 이 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이주성 이사장은 문희상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피해자는 우리”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강제징용과 전쟁 피해자 유족들은 우리인데, 왜 직접적 당사자도 아닌 윤미향 의원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를 반대했는지 분통이 터졌다”며 “일본을 미워해도 더욱 미워했을 사람들이 우리 일제 강제징용‧전쟁 피해자들이지만, 현재는 증오와 싸움보다 대화와 협력, 보상을 통한 사과가 옳은 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이사장은 문희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또 다시 한국과 일본이 국가적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문희상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의지를 보였지만, 법으로써 자국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이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문희상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는 데 보상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아베 정부가 우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라며 “결국 가능성 제로인 사죄를 요구하면서 반대만 반복했고, 국가 간 싸움으로 번졌다. 그 과정에서 누구는 국회의원이 됐고, 누구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웠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보상을 여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일본은 수차례 사과를 거듭했는데, 아베 정권 하나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일본 정치인들과 국민 중에서도 일제 전쟁 피해에 대해 반성하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베의 사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문희상법을 통해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진 뒤, 일본 내 정권이 바뀌면 그때 다시 사과를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대화를 통한 보상, 피해자 유족들의 진정한 명예회복”

이주성 이사장은 우리 정부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가 사실은 일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기업 지원과 국가 시설 마련 등에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기까지 첩첩산중인 것으로 안다”며 “20년 넘게 재판을 이어왔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재판 기간 동안 들인 정신적‧경제적 소비는 청구액(1억원)을 훨씬 웃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승소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지만, 피해자들은 재판을 위해 20년 넘게 수억원을 썼다. 또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을 분위기지 않는가”라며 “또 다른 국가 간 갈등을 빚기 보다는 문희상법을 통해 한‧일 정부와 기업, 국민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유족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법은 현재 ‘1+1+α’ 법안으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지난 6월 재발의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을 강조하며, 한‧일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