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라라' 하던 일본제철, 韓 자산압류 앞두고 "즉시 항고"
'나 몰라라' 하던 일본제철, 韓 자산압류 앞두고 "즉시 항고"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8.0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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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자산 매각시 관세 인상·송금 중단·금융 제재·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보복 조치 거론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 및 국제평화행진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 및 국제평화행진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압류 명령과 관련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제철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2년 가까이 한국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 즉시 항고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빠르면 연내로 예상됐던 현금화 절차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 측이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던 일본제철은 이날 새벽 주식 압류 명령과 관련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되는 만큼 일본제철은 오는 10일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즉시 항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구체적 대응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으나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미 매각 명령에 대비해 대항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거론하고 있다.

같은 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시 보복 조치를 시사한 것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을 때 실제 대응이 될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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