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보존"...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文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보존"...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7.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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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토된 대안 외에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주택용지로 발굴·확보할 것"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열린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청와대·뉴시스>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열린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청와대·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최근 당·정·청이 서로 엇박자를 낸 그린벨트 문제를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함께 일단락을 지으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수습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자 정세균 총리는 19일 방송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법무장관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가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대신 그동안 검토된 대안들 외에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주택용지로 발굴하고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또 주택 공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으로 용적률 상향을 꼽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칫 집값 잡겠다고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현재는 국가 공익이 큰 쪽으로 의사 결정이 돼야 한다. 시장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상황이다"며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확보하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밀도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대가 높은 곳들은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며 "현재 용산 정비창, 군부대 골프장 등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면도로 앞 상가들도 용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건 먼 미래의 이야기다"며 "공급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박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시장을 묶어 놓은 상황에서 조합의 부담을 줄여 사업을 추진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 상향이다. 공급측면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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