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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와 전쟁, 일자리 지키기에 정권 명운 걸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와 전쟁, 일자리 지키기에 정권 명운 걸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4.2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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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간산업에 역대급 재정 투하...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경제위기 극복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와 취업자 수 급감에 90조원 규모의 역대급 재정 투입을 선언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을 조성하고 기존 금융지원 패키지도 100조원에서 35조원 추가한다. 50만 개의 단기 공공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확대·혁신성장 추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새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경제 역성장과 일자리 충격으로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활동 감소 여파는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도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5000명 줄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9만4000명 줄며 외환위기 후폭풍이 이어지던 1998년 9월(-30만8000명) 이후 21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고려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 40조 지원·소상공인 대출 확대·저신용 회사채 매입

이날 발표된 총 재정 지원 규모는 89조4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000억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지원대책 세부 내용.<인사이트코리아>

정부는 우선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준비한다. 기간산업 가운데 단기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이 기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단기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5년 한시로 운용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되며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 대상이다.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대출과 보증,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한계기업을 지원한다. 향후 민간 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 지원도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지원 기업에 대한 의무도 부과한다.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도 함께 취해진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출원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35조원을 더해 총 13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역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4월 들어 수출이 전년 대비 26.9%나 줄고 취업자 수가 급감한 데 따라 실물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다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론 기존 12조원 규모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소진된 데 따른 4조4000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 자금 확대를 비롯해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대응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증권(P-CBO) 공급 규모 5조원 추가,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 방안 추진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현실화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단기 일자리 50만개 창출·‘한국판 뉴딜’ 준비

정부 차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도 추진된다. 총 10조1000억원 규모로 재원이 편성되며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9000억원(52만명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1조9000억원(113만명 지원) ▲긴급 일자리 창출 3조6000억원(55만명 지원) ▲실업자 지원 3조7000억원(66만명 지원) 등이 각각 편성된다. 재원 중 9조3000억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대책으로 무급휴직자 32만명과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무급휴직 근로자 등 총 125만명이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지급 목적을 확인한 경우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선지급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형태다. 또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곳은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6개월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최대 6개월의 단기 공공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1조원을 들여 10만명 규모의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를 만들고,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30만명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방역·산림재해예방·환경보호 등 옥외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청년 일 경험 지원(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에 총 1조500억원이 지원된다.

실업자 구직 활동, 생계비, 취업지원 등도 확대한다.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한 데 대해 재원을 3조4000억원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1300억원),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1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1300억원), 실업자 직업훈련(3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판 뉴딜’도 언급됐다. 국가 주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 부문의 부족한 고용 창출을 메워야 한다는 게 취지다. 규모나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오는 5월 중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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