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대란에 대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했다. 지난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마스크 관련 보고를 듣고 난 이후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언이다.

3일 0시 기준 전국 48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4285명이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생산량의 한계, 수요폭발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치하고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라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고 국내 하루 생산량 1000만 장의 50%인 500만 장을 공적 판매처(농협 하나로마트·공영홈쇼핑·우체국·약국 등)에 배분해 공급하고 있다.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한정하고 제조업체의 수출 물량도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손에 쥘 수 있는 마스크는 5장뿐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마스크가 공적 판매처에 공급되더라도 순식간에 매진되는 경우도 많아 헛걸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판매 시간과 수량을 미리 공지해도 별 소용이 없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대란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정부가 유통구조나 소비자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4만5000여개 유통망 갖춘 편의점 공적 판매 제외

지난 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을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4만5000여개 점포가 전국 각지 구석구석에 분포돼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적 판매처는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과 19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전국 2만4000여개 약국, 의료기관, 일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이다. 이들을 다 합쳐도 3만여개에 불과하다.

이번 마스크 공급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500만 장을 공적 공급처에 분배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해명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는 공적 판매처 이외에 기타 판매처로 기업이나 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편의점도 대상이었으나 결국 완전히 배제되고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약국이 기타 판매처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500만장을 편의점,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등에서 나눠서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긴급조치 발동 이전에는 발주제한이 3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량이 모자라 대부분 점포에서 하루 10개 이하 물량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명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 좀 더 다양한 판매방식이 도입됐어야 했고 한 사람이 여러 번 구매하려는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구매 심리로 마스크 대란 지속될 수도

윤 사무총장은 “식약처가 주무부처인데 유통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애초 유통을 잘 아는 산업부가 주무부처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유통과정이 나아지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마스크 대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 사무총장은 “향후 비슷한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 마스크를 비축해 놓으려는 심리가 작용해 재구매, 과다구매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마스크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돼 왔다. 초기에는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내 공급도 부족한데 중국에 내줄 여유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당시에도 정부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해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국내 확진자 폭증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나눠줘라” “처방조제시스템(DUR)이 갖춰진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해라” 등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평한 분배를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마스크가 골고루 돌아가고 가격도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공포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정부와 국민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