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세계 5개 국가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일본이 두 회사 합병과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에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합의를 요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패하자 조선업에서는 이겨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한국 조선업이 일본에 앞서있는 상황에서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일본이 던지는 ‘견제구’라는 해석도 있다. 아베 정권이 국내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국을 자극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한국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했고 이는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양자합의서를 제출했다. 양자합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 2018년 11월 일본은 비슷한 내용으로 제소한 바 있는데, 이번 제소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일본이 문제 삼은 것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것과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해운·조선 등 교통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이번 WTO 제소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한 일이며 본건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WTO 제소에 대해 무리하게 기업결합심사와 관련짓는 등 과대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기업결합심사 긍정론도 나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번 제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EU, 일본 등 5개 나라에서 진행 중이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승인한 상태다. 선주들이 대거 몰려있는 EU는 좀더 심층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일본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EU의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EU는 경쟁법이 발달한 지역으로 EU의 까다로운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심사도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은 세계 최대 조선사가 탄생하는 것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조선·해양 리서치 기관인 클락스리서치에 따르면 만약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세계시장 점유율 21%에 이르는 글로벌 1위 조선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여러 난관이 있지만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주변 요구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않는 경향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준비만 잘 했다면 심사 통과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