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산이 표현의 자유? "악의적 의도 숨긴 거짓말"
가짜뉴스 생산이 표현의 자유? "악의적 의도 숨긴 거짓말"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10.2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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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제재 의지 밝혀..."민주주의 공론의 장 훼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에 답변을 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면서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짜뉴스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입법 마련에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짜뉴스가 언론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일본과의 무역갈등에서도 가짜뉴스로 국민의 내부 동요를 유발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편을 가르는 등 국가의 암적인 요소가 됐다”며 이런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한달여 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이끌어냈다. 가짜뉴스의 부정적인 파장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이에 지난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으로, 일명 ‘가짜뉴스’로 통용되고 있다. 단순 풍자나 패러디와는 구분된다. 전통적인 언론보도 형식을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처럼 유포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같은 가짜뉴스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짜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등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짜뉴스 건수가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해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7700억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3200억원으로 연간 약 30조900억원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정보의 공급주체가 전통적인 미디어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의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의 오보는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풀려져 재생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팩트체크’는 가짜뉴스 걸러내는 핵심

다만 가짜뉴스를 제재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가짜뉴스의 법적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정부 차원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의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제재를 찬성하는 입장은 가짜뉴스가 의도적으로 사실왜곡을 목적으로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라라는 이름 뒤에서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언론사의 ‘팩트체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수용하는 확증 편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유통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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