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손가락' 악플러, 설리법으로 단죄해야
'악마의 손가락' 악플러, 설리법으로 단죄해야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10.2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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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악플 방지법’ 도입 한 목소리...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구분돼야
 가수 설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방지법’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여야가 최근 발생한 가수 설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방지법’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악플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댓글에 아이디 전체와 아이피(IP)를 공개하는 인터넷준실명제 도입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설리법’으로 박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자유까지는 허용될 순 없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혐오나 차별적 표현은 명예훼손 대응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매체는 악플 유통을 통해 트래픽을 올려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며 “설리 사태처럼 누군가는 공격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악플 방지를 위해 방통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차별 발언은 같은 의미"라며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견이 있지만, 국민 이익, 공동체 문제와 직결되는 삶의 문제로 반드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법안이 발의되면 방통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터넷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반드시 구분돼야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가수 설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혐오 표현 등 악플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청원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정도로 비판·비방·모욕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악플러들의 인권만 생각할 것이냐”며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요구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도 인터넷준실명제로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오랜기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부딫쳐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실행됐던 ‘인터넷실명제’는 201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폐기됐다. 이 제도가 익명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그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즉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는 그 표현의 자유도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다.

이처럼 인터넷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의 김정현 대변인은 지난 16일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많은 악플러들은 그녀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한 이런 악순환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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