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전국우정노동조합이 61년 만에 사상 첫 파업 돌입을 예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우정노조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92% 넘는 찬성으로 7월 9일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 우정노조는 "올해만 아홉 명의 집배원이 격무 탓에 사망했다"며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근로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노조를 설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정사업 역사상 첫 파업이 현실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파업에 돌입하면 전체 조합원 2만7000여명 중 필수인력을 뺀 1만3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우편 업무의 핵심인 우편집중국 가동에 문제가 생기고, 3일 이내에 물류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전 국민이 우정노조와 정부·우정사업본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정노조는 현재 2000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우정사업본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7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 조정 기간은 7월 1일까지 연장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의 조정 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조정 기간이 5일 늘어나면서 협상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7월 1일까지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 9일 총파업이 시작된다.

우정노조가 최후의 수단인 파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과로로 목숨을 잃은 집배원은 175명이나 된다. <인사이트코리아>는 파업을 앞두고 전의를 다지고 있는 전국우정노조 이동호 위원장을 27일 오전 광화문우체국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24일 전국에서 진행된 우정노조 파업 찬반 투표 결과 92.87% 찬성으로 쟁의가 가결됐다. 노조원들의 파업 의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뭔가.

"오래 전부터 과로사가 많았다. 장시간 노동으로 힘들었다. 지난해 노사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집배원 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려면 최소 2000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 더불어 주 5일, 52시간 근무에도 합의했다. 집배원들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당시 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노조원들의 분노가 커졌다. 그게 파업 찬반 투표에서 분출한 것이다."

-올해만 아홉 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원인은 어려운 근무환경 때문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175명의 집배원이 과로로 사망했다. 매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 강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매년 소포 우편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인력과 장비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집배원들은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를 해왔다. 과로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노조 입장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정사업본부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1조4000억원을 벌어들였다. 금융사업에서 난 이익잉여금은 먼저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출됐다. 우편사업은 아시다시피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편사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적자는 지속하고 수익 구조는 취약한데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하니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18년 집배원 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에서 인력 확충을 권고했음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의 재정난이 그 정도로 심각한가.

"우정사업본부 전체 매출의 80%가 인건비로 쓰인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금융·보험 등으로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가져간다. 철도 같은 경우 공공성을 이유로 매년 5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왜 우정사업본부는 보편적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지원은커녕 번 돈까지 가져가는가."

-"우편서비스에서 적자가 나면 우정사업본부 내 금융사업 등에서 보전해주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연한 얘기다. 우정사업본부장 채용 계약을 할 때 금융·보험 사업에서 일정액 이상의 흑자를 내고 우편사업에서 적자를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확인서를 쓰게 돼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내용에 맞추고 우편사업에서 어떻게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직원이 정년 퇴임을 해도 추가 채용하지 않는다거나 시설 예산을 절감한다. 휴가 대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접 번 돈을 일반회계로 정부가 가져가는 곳은 우정사업본부 뿐이다."

-파업 가결 결정 후 우정사업본부가 협상과 타협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력을 증원해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5일, 52시간 근무로 돼 있지만 집배원들은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그 이상을 일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만 근로기준법 대상에 있고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대상이건 아니건 문재인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집배원들도 그 정책에 해당해야 한다."

-파업 기간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나.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2만7000명 가운데 1만4000명이 필수로 근무하고 1만30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전국의 24개 우편집중국에서 일의 배분이 이뤄진다. 파업을 시작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해도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힘든 상황이다. 65%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우편물이 쌓이게 되면서 2~3일 안에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에서 집배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법안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집배원 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에 따르면 2019년 1000명, 2020년 1000명 추가 채용 계획이 있었고 이를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켰다. 이후 여·야가 예결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집배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진단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예산이 동반되니 기획재정부도 반대했다. 결국 두 부처의 반대로 아직 채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의 인력진단 결과를 보고 추경예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파업 때문에 물류대란이 일어난다면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그래도 파업을 할 생각인가.

"국민께는 죄송하고 송구하다. 다만 2018년 라돈 침대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당시 어떠한 공공기관도 나서지 않았다. 그 당시 반대 여론에도 우정노조에서 결단을 내려 주말을 반납하고 전국망을 통해 전국의 라돈 침대 수거에 집배원들이 나섰다. 이 밖에 산불 예방, 지방 어르신들 돌봄 작업도 하고 있다. 이러한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쓰러지고 계시니 이제 국민이 도와줘야 할 때다. 오죽했으면 전체 조합원의 93%가 파업에 찬성했겠나. 국민들께 지지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