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1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키코 피해자들이 모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발언을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날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융위원장으로서 무책임하고 황당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금융위원장 직을 그만두라는 발언은 물론이고 심지어 ‘뒤졌으면 좋겠다’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은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의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민변민생경제위원회·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 등 총 12개 시민단체가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키코공대위는 “최종구 위원장은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키코를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지난해 5월 금융위가 설명회를 열어 지시한 사항인데 최 위원장 스스로 자기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순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은 키코 사태의 당사자인 은행과 금융당국이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키코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직접 피해액만 30조원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은 쉬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지역경제를 파탄에 몰았다”고 비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도 “키코는 사기 상품으로 은행만 유리하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 보상이 마땅하지만 검찰과 금융당국, 사법부가 한통속으로 모든 피해를 가입 기업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는 “키코 발언에 앞서 최 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했는데,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그들을 만나 무슨 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조위 심의에 오른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 남화통상 등 4개사는 보상액을 받게 될 경우 ‘금융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을 위한 재단(가칭)’을 만들어1000여 곳에 달하는 피해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경우 키코 피해금액 일정 비율에 대해 금융사들에게 보상을 권고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2008년 발생한 키코 사태로 수출 중소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738개 기업이 총 3조224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키코공대위는 키코로 인해 중소기업이 입은 직접 피해액만 30조원에 달하며, 간접적 피해액은 현재까지 추산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순 변호사 "키코, 야바위 비슷...미필적 고의 사기 처벌 가능"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대순 변호사(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는 최종구 위원장이 법률적으로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조위 대상 기업이 2012년 당시 대법원 재판을 받지 않았고, 또 사법당국이 불완전판매 책임을 전부 부정한 게 아닌 만큼 분조위 심의가 성립되는데, 최 위원장은 이를 모른 채 발언을 하면서 심각한 월권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0년여 간 키코공대위를 변호해왔고, 20여년 간 경실련 시민운동센터와 외환은행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등을 맡아 시민운동을 벌여왔다. 그는 키코 사태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도산했고, 이로 인해 최소 3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사법부, 검찰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 대처를 강조했다. 아래는 이 변호사의 일문일답.

Q. 키코 피해 기업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 사법 구조는 검찰이 기소해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근데 키코 상품의 사기성에 대해선 검찰이 한 번도 기소를 안 했다. 대법원까지도 무혐의로 했고, 때문에 소위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 않아 과거사 청산이 가능한 것이다.”

Q. 기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나?

“피해 금액이 워낙 커서 공소시효만 15년이 넘는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게 2008년 말인데, 키코 상품의 만기가 3년짜리다. 보통 사기로 인정되면 맨 마지막 시기를 기점으로 공소시효도 소멸시효도 계산되고, 이 경우 마지막 시점이 2010년이니 그때부터 15년이면 2025년까지가 공소시효로 잡힌다.”

Q. 불완전판매인지 사기인지 불분명하다.

“불완전판매는 실수로 이뤄진 것이고, 이건 상품을 판매한 창구의 잘못이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 있다. 우선 키코 상품은 환헷지 기능이 없는데 대법원에선 기능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율 급변할 때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게 환헷지인데, 키코사태 당시 기업들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피해가 커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엉터리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미필적 고의 문제다. 금융당국 조사를 보며 황당했던 게, 키코는 아주 복잡한 파생상품이고 금융전문가들도 이해하고 팔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 상품을 제대로 모르면서 기업들에게 팔았다. 다른 금융상품은 수수료가 낮은 반면 키코는 수수료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와 재무담당자들을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며 상품을 판 것이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에도 '은행이 책임을 지겠거니'하고 판 것이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 그 책임 소재는 지시를 내리는 자인 은행이 된다.”

Q. 키코 상품의 문제가 무엇인가?

“구조가 야바위와 매우 비슷하다. 환율이 지금 1184원인데, 향후 3달 내 1300원이 넘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3년 뒤는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를 놓고 3년짜리 상품을 판 것이다. 이 경우 단기간은 가입자 측이 돈을 따지만 뒤로 갈수록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확률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게 금융상품인데, 키코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품을 확률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적은 액수이지만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분조위 심의 기업 네 곳은 과거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 만큼 심의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최종구 위원장은 왜 이게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한다고 발언했고, 이 지점에서 최 위원장의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은행장들과 오랫동안 밥 먹고 술 마시며 호형호제한 사람이 누구겠나?”

Q. 캠코나 유암코 등을 통한 기업 회생 지원은 안 되나?

“캠코나 유암코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약탈하는 곳이다. 돈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그냥 주는 게 지원인데, 그들은 어느 것도 안 한다. 회사 살린다고 가수금 형태로 지원하다가 살아날만 하면 지원을 끊는다. 자기들이 회사를 가지기 위함이다.”

Q. 10여년 간 키코 피해 기업을 지원해 온 이유는?

“미안함 때문이다. 지난 20여년 간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는데, 키코 사태 초기에 모든 시민단체 진영에선 피해 기업들에게 ‘너희들이 도박판 들어가서 돈 놓고 피해본 것’이라며 냉담하게 대했다. 그에 대해 미안했고 이후 키코 피해기업이 왜 당했는지, 우리 기업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를 너무 가슴 아프게 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