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대신 향후 5년 간 3급 이상 상위 직급을 150명 가량 줄여야 한다. 조직 개혁과 공공기관 지정을 맞바꾼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현행 43% 수준인 상위직급 직원 비율을 향후 5년 내 35%로 감축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 전체 3급 이상 상위직원(851명)의 8%(150명)에 달하는 숫자다.

당초 금감원과 기재부는 상위직급 비율 감축 속도를 놓고 10년(금감원)과 5년(기재부)으로 입장을 달리했지만 결국 금감원이 기재부 입장을 수용한 모양새다.

금감원은 지난해 팀장급 자리 16개를 없앴으며, 올해 설 연휴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15개를 더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할 전망이다.

1999년 설립된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민간 형태로 운영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이다. 예산은 민간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분담금 명목으로 연간 수천억원 씩 받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구의 특수성 상 ‘관치’를 차단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기에 가능했지만, 장기적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된 요인이기도 했다.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갑질 논란, 금감원 직원의 퇴직 후 민간금융기관 입사에 따른 이해상충 논란은 고질적인 문제다. 여기에 2017년 채용비리와 부당 주식거래, 방만운영 등이 적발되며 공공기관 지정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금감원이 이번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게 됐지만 강도 높은 조직 쇄신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감사원이 금감원에 개선을 요구한 부적정한 조직·인력 운영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정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