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대출 문제(자본시장법 위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제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향후 발행어음을 포함한 단기금융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향후 한 차례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제재심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제재 결정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이 언제 다시 진행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15일과 23일로 예정된 정기 제재심에서 다루는 것 외에 임시 심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은 최태원 ㈜SK 회장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C)에 돈을 빌려준 게 ‘개인 신용공여’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은 SPC인 ‘키스IB제16차’에 1670억원을 빌려줬다. 이 SPC는 최태원 회장과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1672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문제는 발행어음 업무를 하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자금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 6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조달한 자본의 사용용도와 비율, 금지되는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개인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TRS 계약으로 최태원 회장 대신 SK실트론 지분 10%를 인수했지만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증권에 대해 개인 신용공여 논란이 생기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대출이 개인이 아닌 SPC에 해줬기 때문에 단순 법인대출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SPC에 대출이 집행됐더라도 그 자금이 최 회장에게 흘러들어갔고, 지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대출이라고 보고 있다.

한투증권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향후 증권사들은 TRS시 SPC를 통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개인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갖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편법 창구’가 열리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제재심의 결과가 향후 발행어음 인가를 받는 증권사 업무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행어음 관련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수긍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현재 SK그룹의 SK실트론 인수 관련, 그룹이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유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