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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부,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원 이상 지원
정부,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원 이상 지원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2.1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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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핵심기술 R&D에도 2조원 투입…개소세 30% 감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 확대로 부품기업 일감 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또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현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정부는 지역별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기타 현장 방문 등에서 업계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방안을 보면 자금 유동성 지원에 3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정부·지자체·완성차업체 공동출연 신규자금 1조원 ▲신·기보 보증 프로그램 1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GM 협력업체 대출·보증 만기연장 1조2000억원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 2000억원 ▲산업위기지역 내 부품기업 만기연장 630억원 등이다.

정부는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노후차 교체 등을 통해 내수 확대를 추진한다. 신차에 대한 개소세 30%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노후경유차 등록말소 후 신차 개소세는 내년에 7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조금도 확대해 내년에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상생노력 강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도입 ▲완성차·협력사 간 결제조건 공시의무 부과(하도급법 개정) ▲노사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연구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업체들이 미래차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에도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대체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자금난과 가동률 저하로 경영 위기에 처한 부품업체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조치라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실적 악화, 경영 위기, 고용 감소, 산업 생태계 붕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생협력 강화, 국내 투자 확대, 노사관계 발전 등 우리나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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