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와 갈등설 속 다음 행보는?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와 갈등설 속 다음 행보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2.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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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산과 사람 줄여라"...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해야" 맞불
금융감독원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두 기관 간 갈등설이 퍼지고 있다. 사진은 윤석헌(왼쪽)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예정됐던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취소하면서 온갖 설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송년 기자간담회가 미뤄지는 일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예산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연관지어서 보는 시각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에 13일 예정됐던 송년 기자단 오찬 기자간담회를 내부 사정을 이유로 신년회로 대체한다고 공지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에 앞서 금감원장이 참석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유공자 시상식도 불참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예산을 둘러싼 마찰로 윤 원장의 심기가 불편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2017년도 금감원 경영평가로 ‘C등급’을 매겼다. 경영평가는 S, A, B, C, D, E 등 6개 등급으로 매겨지며, 등급에 따라 고위 임직원 비중과 성과급이 결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평가 에서 C등급을 받아 임직원의 성과급이 30% 정도 준 데 이어 2년 연속 C등급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로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성과급 등 인건비와 각종 비용도 추가로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지난 3일 상급기관인 금융위를 해체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내세워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감독당국 개편 공약에도 보란 듯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금융위를 해체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혁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는 가운데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활용해 금감원의 목줄을 조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이 지난 6일 금감원 본원을 찾아 윤 원장과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도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최종구 “금감원 예산은 감사원, 기재부 요청대로 진행”

갈등설이 불거지자 최 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14일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예산 문제는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요청대로 하고, 그걸 ‘갈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며 “(언론이) 말을 자꾸 지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안과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된 현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윤석헌 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를 미룬 것”이라며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금융위와의 갈등 문제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도 금융위의 예산 감축에 대해 불합리하게 여기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이 직접 나서 예산안 감축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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