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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동산 직거래 시장 '쑥쑥'...수수료 싸지만 허위매물 위험도 크다
부동산 직거래 시장 '쑥쑥'...수수료 싸지만 허위매물 위험도 크다
  • 금민수 기자
  • 승인 2018.11.20 15: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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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4, 작년 ‘직거래’ 매물 등록 1만 건 넘어서...지난 8월 허위매물 신고건수 2만1824건으로 급증

[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 부동산 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19일 기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가 출시한 안심 직거래 서비스 신청자 분석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1억원 이상의 임대차 직거래 계약률이 최저 0%에서 최고 13%까지 늘었다.

피터팬이 올해 완료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보증금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 ▲3000만원~5000만원 ▲5000만원~1억원 ▲1억원 이상의 4개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올해 초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1억원 이상 구간의 상승세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 114에는 서비스 개설 6년만인 지난해 ‘직거래’ 매물 등록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직거래 페이지 누적 방문자는 250만명이 넘었다. 또한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수요자가 직거래 매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시장의 규모가 커진 원인은 저렴한 수수료 덕분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상한 요율 0.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의 경우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협의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직거래 서비스는 수수료가 저렴하다. 실제로 2017년 부동산 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114의 직거래 서비스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비보다 18배 이상 저렴하다. 예컨대 10억원의 건물을 매매하면 중개보수는 900만원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114 직거래 서비스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허위 매물 위험성 큰 직거래 서비스

하지만 직거래 서비스는 허위 매물 우려가 크다.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매물 건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으며, 정부 규제가 강화 된 9월에는 2만143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60% 감소한 892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708건) 대비로는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KISO의 허위매물 검증은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허위매물신고가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되면 먼저 KISO에서 신고 접수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다. 여기서 중개인이 허위매물임을 부정할 경우 실제 해당 매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연락처를 KISO에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이 게재된 매매가에 팔 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허위매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하지만 직거래 서비스의 경우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중개인 없이 이루어지는 직거래 서비스는 매물을 올린 주체가 중개인이 아니라 매도인 본인이다. 따라서 KISO가 직접 매도인에게 매물의 실존 여부를 점검한다. 때문에 매도인이 허위매물이 아니라고 답하면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다. 허위매물로 신고가 됐더라도 부인하면 그만인 셈이다. 이에 대해 KISO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은 자꾸 커지지만 허위 매물 검증 방식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허위 매물 검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허위매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내야만 입증이 가능한 방식 등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비싼 중개 수수료 때문에 직거래를 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적정한 수수료 개념은 불확실하다"며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 부동산 관련 사기가 급증한 탓에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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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선 2018-11-20 17:57:11
허위 매물은 중개하는 사람이나 올리겠지 뭔 신박한 하고 들어와 봤더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기사를 기사랍시고 써놨네. 보니까 최근에 중개 수수료 비싸고 허위매물 어쩌고 한 내용 기사들 짜깁기만 해놨는데 이러고도 기사썼다고 돈 받아가는지... 어휴
직거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빨리 내보내겠다고+수수료 아끼겠다고 올리는건데 허위를 올려서 집 주인이 얻는 이득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