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GA들의 몸집이 커지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늘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으나 바뀐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사업비 명목으로 주머니 쌈짓돈 처럼 쓰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12곳과 소속 설계사 등에게 총 1억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들 GA가 특정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GA는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GA나 소속 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해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제재가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수수료 규제 방침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큰 이슈다.

GA 소속 설계사 불완전판매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 21일 보험대리점협회는 GA 소속 설계사 중 보험사에서 옮겨온 1280명을 상대로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영업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월 보험료의 850% 수준이다. 반면 GA 소속 설계사들은 평균 1350%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쉽게 설명하면,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이 가입 한 건을 유치하면 8.5개월 치 보험료를 수수료로 받는다. 반면 GA 소속 설계사들은 13.5개월치 보험료를 받는다. 보험사로선 GA를 통한 보험 상품 판매가 많아질수록 수수료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꺼번에 취급한다. 때문에 고객에게 좋은 상품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 쉽게 말해 판매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보험사 상품을 먼저 취급하게 돼 있다. 보험사들 또한 고객 유치를 위해 이들에게 높은 사업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GA에게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주지만 피해를 보지 않는다. 가입자들이 보험을 계속 끌고가면 이득이고, 얼마 안 가서 해약하더라도 약관 상 사업비를 제외하고 중도환급금을 주게 돼 있어 손실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철새 설계사’ 문제도 심각하다. GA가 자체 설계사를 키우기보다는 외부 설계사를 영입하는 데 주력하다보니 ‘고아 계약’ ‘승환 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아 계약'은 설계사 이직이나 퇴직으로 계약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계약이며, '승환 계약'은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깨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계에 관행처럼 있는 ‘선지급 수수료’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계약 첫해 전체 수수료로 70%가량을 받아간 뒤 소위 ‘먹튀’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한 A씨는 “가입 후 12개월 뒤 중도 해지했는데도 보험사로부터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보험사는 'GA에 물어보라'며 나몰라라 하고, 상품을 판 설계사는 일을 그만둬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사의 과도한 선지급금으로 인해 보험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전체 보험 중 절반이 GA에서 판매되면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는 총 1만248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2.6%(5319건)가 GA에서 발생했다. 비율로 따지면 0.28%로 전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0.19%)을 웃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GA를 중심으로 수당 경쟁을 벌이면서 보험사들의 사업비가 과도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를 일원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GA 업계에서 금융위에 항의 방문하는 일도 발생했다. GA 업계가 자성보다는 '이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은 결국 보험 사업비를 높여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당국이 나서 GA를 규제하는 한편, 보험사들도 보험의 주인이 가입자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