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악용해 무기계약직을 친인척 채용 통로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입사가 상대적으로 쉬운 무기계약직으로 친인척을 입사시킨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수법을 쓴 공공기관이 국정감사에서 여러 곳 확인됐다. 많은 국민들은 이같은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신고용세습, 청년 일자리 약탈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기회, 적폐 청산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친인척 정규직 신분 전환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지표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신 무기계약직이 크게 늘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직원 50명 이상 공기업·공공기관 136곳의 올해 1~3월 신규 채용 규모는 790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73.1%인 5778명, 무기계약직은 26.9%인 2123명이었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연간 2만1134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 중 93.3%(1만9729명)가 정규직이었다. 2016년엔 총 1만96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2.6%(1만8178명), 2015년에도 1만8023명 중 정규직이 89.8%로 꾸준히 90%대를 유지해왔지만 이 비율이 올해 70%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대신 작년 6.7%(1409명)에 불과했던 무기계약직이 올해 20%로 늘었다.

무기계약직으로 '숟가락' 얹은 뒤 정규직 전환

더욱 심각한 것은 무기계약직 채용에 임직원 친인척들이 특혜를 받았고, 이들은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임직원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재직자 자녀(31명)가 정규직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형제와 남매 22명, 3촌 15명, 배우자 12명, 직원의 부모 1명, 며느리 1명, 6촌 1명 등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 면접, 인성, 신체 등 5단계를 거친다. 반면 무기계약직의 경우 서류, 면접,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합격된다. 자유한국당은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직원의 11.2%만 응답한 결과가 108명이라면, 전 직원을 조사할 경우 더 많은 무기계약직을 통한 친인척 채용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외주업체 직원 김 아무개(19) 군이 작업 중 전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시 주도로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본래 취지를 악용해 직원 가족들에게 고용세습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에서 미리 정규직 전환 가능한 무기계약직 채용 정보를 입수한 후 임직원들이 친인척을 미리 지원토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안전 업무 채용 인력 700여명 중 절반 가량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17일 입장자료를 내고 무기계약직 입사 당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었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직원 가족 108명 채용에 대해 “많고 적은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일자리 약탈' 행위는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의 경우 직원 4명 중 1명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입사·재직 중인 직원 중 951명(전체 임직원 3713명 중 26%)이 부부, 형제 등 친인척 관계로 나타났다.

친인척 직원의 21.5%인 798명은 부부관계였으며, 남녀형제 관계는 3.9%인 145명, 자녀는 0.2%인 6명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944명(99.3%), 비정규직 7명(0.7%)이었다.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된 2015년부터 채용된 직원 중 현재 친인척 관계가 있는 직원은 9명으로 조사됐다.

조배숙 의원은 “회사 내 친족 비율 26%는 높아도 너무 높은 수치”라며 “강원랜드 측은 사원 카드에 가족수당란이 변경되는 것으로 사내 결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혼 뒤 입사해도 가족수당은 변경되기 때문에 강원랜드 설명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친인척 직원 중 서류전형에서 채용 응모자 신원 전부를 볼 수 있던 2014년까지 채용된 사람이 99%인 942명이고, 2015년 이후 채용된 직원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채용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해 가구당 평균 소득이 5010만원인데 비해 강원랜드의 평균 연봉은 7250만 원으로, 부부 합산 액으로 치면 1억4500만 원에 달하는데 친인척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부정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지리적 국한성으로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친인척 비율이 높고, 사내 결혼이 많아 친족 비율이 높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원인과 대책은?

매번 되풀이되는 공기업 채용비리, 원인과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일까.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규직 입사가 어렵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많은 문제가 노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교해 채용 난이도가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을 일종의 징검다리 삼은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절묘하고 교묘하게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결책과 관련해 “곰팡이는 햇빛을 쏘이면 사라지는 것처럼, 인사 채용비리의 핵심은 인사 전 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 외부 위원 수를 50% 이상 늘리는 등 투명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공기업 채용비리)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원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은 사건이 드러나도 이들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보면 임시직이나 계약직, 특채로 뽑는 경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외부에서 부탁이 들어오면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은 내부 감시 구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