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에 대한 대기업의 ‘상납’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다. 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이 대다수 회원으로 등록돼 거액의 회비를 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연합회와 대기업, 대형 로펌과의 유착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공정경쟁연합회는 대기업 계열사 및 대형 로펌 등 총 254개 회사로부터 8억원 정도를 회비로 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회비로 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회비로 납부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5000만원을 회비로 냈다.

또한 대형로펌인 김앤장 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12개 대형로펌이 총 2200만원을 회비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경쟁연합회는 대기업·로펌과 유착 창구?

상납 의혹에 불을 지핀 것은 공정경쟁연합회가 기업 임직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유착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대기업 관계자, 로펌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강연 행사에 자주 참석하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이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주최한 교육·강연 프로그램에 강연자 또는 교육생으로 참여한 횟수가 2013년 30회, 2014년 71회, 2015년 92회, 2016년 88회, 2017년 94회로 다른 단체에 비해 횟수가 잦았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는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 임직원이 함께 조 편성이 돼 교육과정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 등 차별적으로 책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또 기업이나 로펌을 상대로 하는 유료강의도 금지했다.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알선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은 공정위 고위직 출신들이 맡아

실제로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에서 퇴직자 재취업 알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 출신 4명이 공정경쟁연합회 회의실에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알선을 시도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보안상 들키지 않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 출신들이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에서 재취업 알선을 시도한 것"이라며 "공정경쟁연합회장들이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채워지다 보니 공정경쟁연합회가 유착 창구가 됐다”고 밝혔다.

공정경쟁연합회장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맡고 있다. 최정열 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다.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경쟁연합회를 이용해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