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보험설계사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나 제재 이력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GA 측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GA 제도는 보험 소비자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부작용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단체에선 수수료가 판매 중심으로 유지되는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와 GA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는 물론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제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설계사, 보험사, GA 등 모든 보험시장 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설계사의 모집 과정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이 금융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덩치 커지는 GA...'수수료 따먹기'에 불완전판매 커져

GA란 한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와 제휴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한 보험사에 소속돼 있지 않아 독립성이 있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도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보다 높다.

높은 수수료와 수당 구조를 바탕으로 GA의 규모도 커졌다. 2014년 말 18만9000명이던 GA 보험설계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22만5000명까지 늘었다. 반면 보험사 보험설계사들은 같은 기간 20만9000명에서 18만5000명으로 줄었다. 1000명 이상 소속된 GA가 35곳이며, 1만 명 이상 초대형 GA도 3곳이나 된다.

문제는 이들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 판매에만 집중하는 반면 고객 관리는 소홀하다 보니 계약유지율은 2년 내 70% 수준에 불과하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계약유지율은 5년차 기준 절반, 10년차에는 20~30%까지 줄어든다.

소비자들은 무턱대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창구가 없다. 상당수 설계사가 한 GA에서 다른 GA로 소위 ‘널뛰기’를 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들 GA에 대한 규제 고삐를 당기고 있다. 보험설계사별로 차등화됐던 수수료 체계를 같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 개정이 대표적이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보험사들의 과도한 GA 채널을 통한 수수료 경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보험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600% 수준인데, 일부 보험사들이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GA설계사들이 너나없이 해당 상품을 파는 데 몰두하기 때문이다.

당국 방침에 대해 GA 업계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별로 능력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다르게 하는 것은 시장원리인데 이를 당국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성과 독려와 인당 생산성에 따른 손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 규모에 따른 보수를 같게 지급하는 경우 생산성이 우수한 조직의 손실을 일으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 중심 수수료 수취 구조 개선돼야"

업계에서는 보험사와 GA 모두에게 책임소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성과에만 치중해 경쟁을 부추긴 보험사와 수수료만 쫓아 불완전판매를 일삼아온 GA 모두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 중심의 수수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첫 번째 수취하는 수수료가 전체의 80%에 달하는데, 이 같은 구조가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수수료를 분급해서 주는 제도가 없다 보니 보험설계사들이 무작정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팔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생기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관리는 보험사에 대한 관리보다도, 규모에 비례해서 확실히 해야한다”며 “보험의 주체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라는 것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