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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담배가 뭐길래...편의점 사장 울리고 웃기나
[심층분석] 담배가 뭐길래...편의점 사장 울리고 웃기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08.3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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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매인 판매 거리 100m 강화 추진..."신규출점과 골목상권 경쟁 완화 효과"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서울시가 지난 29일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시·25개구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월1회 이상 전면시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등 주차단속 유예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해 편의점 신규출점을 억제해 편의점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편의점주·가맹본부의 역학관계

시울시는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신규 출점이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보고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경쟁 심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편의점은 3만5000여개 이상(2016년 기준)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평균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자 편의점 점주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폐업 수준의 위기가 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는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와 가맹본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개별 가맹본부의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 행위 중단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8월 3일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원안 그대로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나름의 가맹점주들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섰다. 전편협에서 가맹본부에 ‘근접출점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은 점주들에게는 근접출점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른 브랜드 간 근접 출점을 80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는 ‘자율규제협약’ 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안은 지난 1994년에 실시됐다가 2000년에 공정위가 경쟁사 간 담합행위로 판단해 협약이 무효화 됐다. 협회는 상황이 어려우니 공정위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일 브랜드 가맹점 출점 제한 거리는 250m다.

정부도 출점 결쟁에 대한 대책으로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 자율 축소 유도’를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해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내놓게 된 것이다.

편의점주에게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출점제한 거리'

현재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게는 50%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지역 편의점주들과 논의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 중 이해관계자들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담배소매인지점 등에 관한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리 제한이 50m에서 100m로 확대되면 매출 감소로 불이익을 보는 편의점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약 2~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가맹본부 연합체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담배소매인지점 거리 제한이 매출 면에서 가맹본부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다만, 가맹점주들은 점포 위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9월 중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회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대부분 편의점주들은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주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든,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든 반경 100m 이내에 경쟁 가게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반색했다.

A씨에 따르면 점주들에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근접출점 문제다.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편의점 인근에 ‘건물임대’ 딱지라도 붙으며 혹시 편의점이 들어올까 그때부터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A씨의 얘기다.

A씨는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출점 경쟁이 무섭다고도 했다. 이마트24의 경우에는 담배 없이 출점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자·소상공인·경영자 등 모두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모두 최저임금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듯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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