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재계 반응]"정부가 시키면 해야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재계 반응]"정부가 시키면 해야죠..."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8.02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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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속 정부, 국민연금과 상반된 입장차 뚜렷

 

<자료: CEO스코어, 단위: 억원>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국민 노후자금인 거액 365조를 굴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의결하면서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자,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민감한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자산운용사와 힘을 합칠 경우 기업의 경영권 개입 등 경영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재계는 몸을 사리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대리인으로 기업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집사 역할을 맡아 주인인 국민이 맡긴 연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세계 20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시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없어 주주권 행사가 어려웠던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처럼 총수 일가의 전방위 갑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권에 개입해 이사 해임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영권 참여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할 경우라고만 명문화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기업 경영가치의 훼손 기준에 대해 위원 주관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이 사실상 결정권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라며 “사례별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 “정부 입김 차단된 위원회 구성 등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재계는 이번 제도가 경영권 개입 등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 한다는 쪽으로 의결하자 안도하면서도 기업 경영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이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경총은 경영자의 과감한 의사 결정 등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데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경우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국민연금 역할을 하는 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대로 한국보다 적지만 코드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이행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안보다 기업 요구가 더 반영이 돼 다행스럽지만 기업 경영권 개입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경영권 개입이 이뤄지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려가 많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정부 입김이 차단되고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하며 도입 후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직 코드 도입 이후 과정을 신중하게 보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갑질, 오너리스크 등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의 선임, 해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 양수 양도 등 경영 참여를 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세부 운용지침 기존보다 강도 낮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국민연금 측은 이번에 도입하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세부 운용지침은 기존 내용보다 강도가 낮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를 막기 위해 의결권을 운용사에 위임함으로써 스튜어드십코드의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은 막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는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의 가치와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한 운용전략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 중이라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은 3월 기준 805개사다. 특히 국민연금이 2분기 현재 주식 5% 이상 보유한 기업이 276개로 주요 대기업 지분 10% 가량을 갖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은 삼성전자로 23조4241억원(9.2%)를 가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3조2353억원·9.9%), 네이버(2조6967억원·10.6%), 현대차(2조6178억원·8.1%), 기아차(6.5%) 등의 주요 주주로 돼 있다. 그밖에 오너리스크로 된서리를 맞은 대한항공도 11.6% 지분을 보유중이며, 대림산업 지분도 14.61%를 갖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276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위한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반쪽짜리’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4일 논평을 통해 초안에서 경영참여 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이중, 삼중의 통제장치를 제안한 만큼 활동 전체의 포기는 통제장치의 유용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재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시키면 해야지 방법이 있겠나”면서 “별다른 회사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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