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5월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7만2000명에 그치고,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라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쇼크 원인과 책임을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의 시각이 판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 관료와 시민단체 출신 청와대 경제참모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정부가 공언한 올해 32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게 경제계의 분석이다.

더불어 5월 기준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5%로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김 부총리, 고용·실업 문제 심각성 인식

이에 대한 진단은 달랐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직후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며 “저를 비롯한 경제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지금의 고용이나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변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의 고용 한파가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일시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은 “원래 6월에 보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5월로 앞당기면서 15만명이 실업자로 잡혔고, 그래서 5월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봄비가 예년보다 많이 와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호승 비서관의 말처럼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비 온 날 비율이 42%포인트 늘었고, 공무원 시험을 앞당긴 탓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5월의 고용쇼크가 면피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자리 한파는 일시적 부진이라기보다는 민간 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부문 채용에 치우친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업 등 고용효과가 높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역동성이 떨어졌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더해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은 수치에 민감하다. 반면 시민단체, 학계 출신 대통령 참모들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자체의 순수성을 중시한다. 경제가 잘 돌아갈 경우엔 문제가 없지만 삐걱거릴 때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5월 고용쇼크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결과에 충격을 받은 반면 이호승 비서관은 정책은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변수가 생겼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두고도 시각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김 부총리와 청와대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제동을 걸었으나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뒤 최저임금 문제는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성역’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표면적으론 김 부총리가 경제 콘트롤타워지만 그는 끊임없이 ‘패싱론’에 시달렸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