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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기초연금, 노인 빈곤 없애고 삶의 질 높여
국민연금·기초연금, 노인 빈곤 없애고 삶의 질 높여
  • 민보름 기자
  • 승인 2018.05.0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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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2017 보고서'..."올해 기초연금 올리면 효과 더 클 것"

[인사이트코리아=민보름 기자]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경제적 형편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연구결과를 2일 내놨다.

이날 발간된 연구보고서 15종 중 노인 빈곤 관련 논문은 2편이다.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특성과 삶의 질 연구’는 연금 수급자의 종합적 삶의 질 수준은 100점만점에 65.2점으로 비수급자 평균인 56.3보다 높았다. 더불어 연금 액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은 가족·사회관계, 건강상태, 소득·자산상태, 사회 참여 등으로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대인관계를 비롯한 노인의 상황을 측정할 수 있다.

예컨대 연금을 받는 노인과 안 받는 노인의 가족·사회관계 지수는 각각 83.4, 80.9로 연금을 받는 노인의 대인관계가 더 좋았다. 연금 액수를 수급 수준 별 4단계로 나눌 경우 액수가 높은 4분위는 88.6, 가장 낮은 1분위는 77.9로 10점 이상 차이가 났다.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은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상대 빈곤율과 빈곤 갭비율,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모두 완화됐다.

상대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은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각각 2.9%p, 5.3%p 줄었다가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점차 감소폭이 가팔라져 2016년엔 5.1%p, 11.8%p로 떨어졌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이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면 양극화 완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5종의 보고서는 연금제도연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등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연구하는전 분야에 대해 다루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연구원에서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http://institute.nps.or.kr)와 국민연금전문도서관(http://lib.nps.or.kr)에서 볼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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