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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수입차 점유율 30% 넘어서나...車 업계 '한숨'
[한미 FTA 타결] 수입차 점유율 30% 넘어서나...車 업계 '한숨'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3.26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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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과 철강 관세 폭탄 등을 막아내는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원화가치 상승, 한국GM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자동차 업계를 희생시켰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26일 “철강도 중요하고 국제 정치적 문제도 다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굴뚝 산업”이라며 “노조, 환율, GM 사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 갈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국내 내수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20%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이번 FTA 재협상으로 3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이 어려운데 내수시장도 수입차들이 밀고 들어오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에 섭섭하고, 철강 등 다른 산업을 위해 자동차를 희생시켰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 적용하는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경쟁력을 훼손당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6일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폐지 예정인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연장된다.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 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렸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배출 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도 미 규정과 맞추기로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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