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진입장벽 낮춰 은행·보험사 설립 쉽게 한다
금융회사 진입장벽 낮춰 은행·보험사 설립 쉽게 한다
  • 권호 기자
  • 승인 2018.01.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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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 정부가 규제를 세분화해 다양한 은행, 보험회사 등의 신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 핀테크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금융회사 설립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로 했다. ·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 역시 질병·간병보험 전문 회사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개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사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창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금 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금투업 분야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핀테크 활성화 작업에도 나선다. 모바일경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보험 쪽으로도 넓혀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추가 인증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한다.

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과 2020년까지 3조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 공급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금리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한다.

편의점,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함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창업자의 재기·재도전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 신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 한다. 경제 전체적으로 급속한 가계부문 신용 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더불어 담보 없이도 기술력·매출전망 등 미래 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 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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