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정부는 지난 9일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 단체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할머니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원장을 초청해 ‘제1회 KPF 언론포럼’을 개최했다.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이후 국내외 반응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오태규 위원장은 위안부 합의 검토 과정과 국내외 반응, 향후 과제에 대해 모두발언을 했다. 지정토론에는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사회는 김정기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언론사 정치·외교 데스크 20여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요하고 지나쳐선 안 되는 위안부 문제가 다른 현안들에 묻히면서 얘기를 못하게 됐다”며 “언론이 발표한 것만 쓰는 등 겉핡기식으로 기사를 다룬 아쉬움을 해소하면서 사회 공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첫 번째 토론회를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한 오태규 위원장은 “위안부 합의안 이행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방한을 연결짓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파기나 재협상이 어려운 한일 위안부 합의 해법으로 옛 소련과 일본이 맺은 평화조약이 있다. 실제 이행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불능 상태로 만들어 양국 문서가 남아있음에도 외교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파기 무효화는 피해자와 국민 여론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이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며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를 유지하면 일본은 양손 들어 환영하겠지만 합의가 절차적, 내용적으로 잘못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합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창조적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선분 사이 무수한 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제3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창조적 해법을 찾는 것이 외교와 정치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창조적 해법의 핵심은 피해자 쪽 요구도 들어주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하지 않는 방안인데 어느 방안을 내놓더라도 상당 기간 냉각기를 갖는 게 필요하다"며 "피해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및 각계 조언을 듣는 등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시간과 관계없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화해치유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재단의 존폐 여부와 10억엔의 처리가 가장 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이것이 정답이라고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피해자 단체가 재단을 해체하고 10억엔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경우 일본은 당장 합의 파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 여론과 대일외교에서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뤄서 전개된 합의”라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 책임, 사죄, 금전적 조치 3가지다. 이면합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밀교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문 대통령은 (재협상 불가) 단호한 표현을 써서 정부의 입장이 대단히 협소해진 상황이다. 외교부 발표도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 인식의 전진 등은 상황이 바뀔 때 더 좋은 내용으로 만들 수 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서 동사 시제를 봐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일본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 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미래시제이고 그것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문구 시제를 통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협상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 법적 수준을 어느 정도 타협의 선에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를 역사에 맡길 것인지를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진 소장은 “정부가 어느 선에서 협상해야 하고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서 남아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8일 합의했을 때 책임, 사죄, 보상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약간 진전을 보였다고 TF에도 쓰여 있다. 여기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자가 말하듯이 법적 책임 인정하고 처벌하면서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정당한 논리를 계속 지속할 것이냐란 두 과제 속에서 정부가 왔다갔다 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가 불만족하지만 본인들이 조금 진전을 보이는 중간을 선택했고,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가 말하는 법적 책임과 처벌, 역사적 교훈으로 위안부 문제를 남겨야 한다는 논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했다면 다른 양상 보였을 것"

진 소장은 “피해자 중심주의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형태의 합의를 하든 불만족하기 때문에 후속절차가 더 중요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하듯이 피해자와 만나 대화하고 강경화 장관이 하듯이 피해자와 나름대로 열심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결국 피해자 중심주의란 것은 피해자를 전부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소통하면서 문제를 관리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끝까지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느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 언론이 2015년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도한 적이 없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가디언 등 외국 언론을 인용하면서 한일 위안부 협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란 헤드라인을 차용했다. 자체적으로 판단, 각색한 기사는 없고 해외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이었다”며 “익명의 취재원을 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 것에 있어 현실적인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파악하고 싶은데 우리 언론은 그런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외교가 일반인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면 언론은 이에 부합하는 뉴스 생산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상 심도 있는 내용,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하는 정보는 별로 없다. 출입처 중심 기자들이 뉴스 생산하는 것과 병행해서 국제, 외교 전문기자들이 뉴스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출입기자들이 생산하는 사실보도 중심 뉴스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국가간 갈등 해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언론이 외교 문제를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 관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언론은 일반 시민이 판단하는 정보를 넘어선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결국 기자 전문성이다. 언론재단에서 저널리즘 교육을 하고 있다. 기자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