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여파...美, 우리나라 최대 수입규제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여파...美, 우리나라 최대 수입규제국
  • 권호
  • 승인 2018.01.09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역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수입규제 191건 중 31건 차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펜실베이니아주 모네센 알루미늄 공장을 방문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우리나라에 수입 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 44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6년 4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가 4건, 중국이 3건 등을 기록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191건 중 31건을 차지해 최대 수입 규제국이 됐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21건, 세이프가드 6건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16년 만에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2017년에 신규 조사가 개시된 수입규제 결과는 올 초부터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며 “미국의 수입규제 공세가 올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중산 상무부장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무역이 확산되는 조짐이 있는데 다자무역 기조를 유지해야만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WTO의 권위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심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