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1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비싼 동물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 등록제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소득 증가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은 삼성화재 ‘파밀리아리스 애견보험’, 현대해상 ‘하이펫애견보험’,  롯데손해보험 ‘마이펫 보험’ 등 3종이다. 그마저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반려견만 가능하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반려견과 반려묘(고양이)까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신규 가입의 경우 만 6세 이하 반려견만 가능하며 수술 또는 치료비를 50~70%까지 보상하는 상품이다. 개와 고양이 이외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반려동물보험은 2007년 10월 최초로 출시되고 KB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에서 관련 보험을 잇달아 출시했지만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현재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 1월 소비자교육중앙회가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0.7%가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동물병원의 초진비와 검사비, 예방접종비 등은 병원별로 최대 4~7배까지 차이가 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많아진 만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이다. 이는 영국(20%), 독일(15%), 미국(10%)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시장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손해율도 높은 상황에서 관련 상품의 개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명길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