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경제’로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역설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기준금리가 6년 이상 동결돼 왔다는 것은 국내 경제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리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특히 서민층이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채 힘겨운 생활을 해왔다는 의미도 된다.

그렇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은 뭘까. 북핵 리스크다, 통상압력이다 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가운 것 같은데도 이주열 총재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고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속도를 볼 때 당분간 반도체 열기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반도체와 IT 등 특별히 잘 나가는 수풀품목을 부각시켜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진전된다면 내년에도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론에 무게를 뒀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회복세 지표도 인용했다.

그간 통화정책에 관한한 보수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온 이 총재인지라 이러한 그의 자신감을 반영,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 시간을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당수 가계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로 자라나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당장 1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 나면서 금융 부실로 확산될 수 있다.

가계빚, 주택대출이자, 中企 채무 부담 가중 ‘불 보듯’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늘어나고,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는 서민층 가계빚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금리인상 부작용과 관련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고령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되면 주거생활비 감소효과 등 순기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연구소 및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금리인상으로 1400조 넘는 가계부채와 100만 명에 달하는 한계가구, 13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는 우려가 자못 크다.

더욱이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악성 고금리라는 점에서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상승과 신용위험 등을 반영해 그보다 더 오를 개연성이 다분하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태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약 150만 명의 자영업자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자 48만 명이 38조6000억 원, 일반형 자영업자 85만 명이 178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들의 1인당 평균 부채는 3억2400만 원으로 비자영업자, 즉 직장인의 1인당 평균 부채(6600만 원)보다 훨씬 많다.

중소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도체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내수 경기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마당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는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권이 추가 대출금리 상승 조치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보수적인 대출 심사 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