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지진 예산 올해보다 37% 늘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종교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도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은 국회 논의 사항이므로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번 천명했듯이 정부는 내년도에 (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겠다. 시행령은 이번 주 안으로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 예산이 적다는 지적에 그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37% 늘어나는 것으로 안다”며 “포항에서 유례없이 피해가 큰 지진이 났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지진 관련된 여러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전향적으로 보면서 국회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임 중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근에 사후 보고받았다. 정부의 예산 사업이 7500개가 넘어 예산실 실무 책임자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 바깥에서 여러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일이 반영할 수는 없다. 예산실은 여러 준칙과 규칙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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