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격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 노동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계 패싱’을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불만도 쌓인 듯하다.

박용만,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며 ‘읍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최저임금제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박 회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경제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그동안 하루에 의원회관을 5.7㎞ 걸은 날이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읍소를 했는데도 다 안 듣겠다면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나라 전체가 매우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국회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 고용·노동 부문 선진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관심을 가져 달라며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한국 노동 환경 변화와 관련해 “기업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관행을 걷어내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부의 노동정책을 따라가기 힘든 중소기업의 하소연도 전달했다. 제언집은 “지난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제언집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재계 제언집을 전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회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근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는 생각”이라며 “대안이 나오려면 국회의 논의와 법제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스터 쓴소리’ 김영배의 반격

공교롭게도 23일 같은 날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도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쏟아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열린 ‘제231회 경총포럼’에서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근로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로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가 여권의 집중타를 맞고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부회장은 이후 공개발언을 삼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반성부터 하라”고 공개 반격을 가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수장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은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다. 여기에 현재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상당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최저임금법 개정 놓고 재계 총력전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산입범위 조정 등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지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제계로선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문턱이 닳도록 설득할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