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은 왜 박근혜에게 찍혔나
신동빈은 왜 박근혜에게 찍혔나
  • 윤지훈 기자
  • 승인 2017.07.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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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롯데 면세점 탈락시켜…3차 선정 땐 ‘70억’ 거래 의혹
▲ 박근혜(왼쪽부터)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황금 알을 낳는다는 면세점 사업. 재벌 기업들이 총동원령을 내려 반드시 먹으려고 했던 그 사업. 거기에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국정농단으로 구속돼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러운 게임’을 직접 챙겼다.

감사원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선정 때 점수 조작 비리가 있었다고 7월 11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선정됐어야 할 업체가 탈락하고, 떨어졌어야 할 곳이 합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밝힌 ‘면세점 게이트’는 충격적이다.

관세청은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1차 때는 한화갤러리아63과 HDC신라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면세점의 강자로 유력한 주자였던 롯데는 탈락했다. 그해 11월 2차 때는 신세계DF·롯데면세점·두산 등 3곳이 선정됐다. 반면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은 사업권을 잃었다. 2016년 12월엔 갑작스럽게 “신규 면세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곳이 추가로 선정돼 의혹을 더했다.

면세점 선정 때 비리와 조작 난무

세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조작이 난무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1차 서울지역 3개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부당하게 점수를 더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예컨대 관세청이 한화에 대해선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시켜 점수를 더 주고, 경쟁사인 롯데는 점수를 의도적으로 적게 줘 결과적으로 롯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그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 때도 관세청이 롯데 점수를 깎아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16년 4월 신규 사업자 선정 때 청와대가 개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을 지시하자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이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3개를 추가 발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에 특허 수를 늘리라고 요청하면서 최종적으로 4개 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때 두 번에 걸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롯데월드타워점이 신규 면세점 사업을 따냈다.

3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주목되는 곳이 롯데다. 롯데는 왜 2015년 두 차례 탈락했다가 2016년엔 특허를 딸 수 있었을까.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세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의 핵심이 ‘롯데’라는 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롯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찍혀 탈락했다가 어떤 거래를 통해 기사회생 했다는 게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특검의 시각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권력 핵심부의 개입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세 차례의 면세점 선정 때 재벌들이 사활을 걸고 매달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롯데·신세계·두산·한화·SK 등 굴지의 재벌들이 총력전을 펼친 것이다. 특허권을 따느냐 못 따느냐에 따라 수천억원이 오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의 경우 2015년 두 차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44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평가 점수를 조작해 사업자를 뒤바꾼 천홍욱 전 관세청장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홍욱 전 청장은 지난 7월 14일 청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두 차례 면세점 선정) 당시 왜 롯데에 납득 불가능한 불이익을 줬는지,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담당자들이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선정업체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했다. 탈락업체 서류의 경우 서울세관이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개입 흔적 곳곳서 드러나

국가가 주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점수를 조작하고, 이게 들통 날까 두려워 서류를 없애버리는 대담한 범법 행위는 담당 공무원 선에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윗선, 그것도 권력 심층부의 직간접 지시가 아니고서는 그런 ‘간 큰’ 짓을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점수 조작과 은폐의 근원을 유추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천홍욱 전 청장은 면세점 선정 과정을 실무에서 총지휘한 인물이다. 청와대 등 윗선의 ‘뜻’은 그를 통해 전달됐고, 이를 실무자들이 점수 조작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감사원과 검찰의 시각이다.

천 전 청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의 입김과 최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 주선으로 청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말 관세청장 임명을 앞두고 고영태 씨를 만나 비밀 면접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임 이튿날에는 최씨에게 식사 대접을 하며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충성맹세를 한 것으로 특검에서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최순실 씨가 면세점 사업권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 전 청장 등 면세점 심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이 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가려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를 탈락시키기 위해 적극 나선 정황은 곳곳에서 엿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8월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독과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또 경제수석실을 통해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Warning·경고)을 줘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2015년 7월의 ‘1차 면세점 대전’이 끝난 후로, 그해 11월에 있을 ‘2차 면세점 대전’을 앞둔 시기였다.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과 소공동 롯데면세점, SK의 워커힐면세점 3곳의 면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롯데 등 기존 사업자들은 재승인을 통한 ‘지키기’에, 두산·신세계DF 등은 신규 진출을 통한 ‘빼앗기’ 싸움에 몰두할 때다.

박 전 대통령의 ‘워닝’ 후 업계에선 롯데가 떨어질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관세청 분위기도 그렇게 돌아갔다. 2015년 11월 특허가 만료될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누구에게 줘야할지 정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모였다.

이때 관세청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냈다는 공문을 낭독했다. 내용은 이렇다.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 시 고려해 달라.’

박근혜, 사실상 롯데 떨어뜨려라 지시

이는 “독과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맥락을 같이 한다.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사실상 “롯데를 떨어뜨려라”고 심사위원들을 독촉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독과점 업체가 어느 곳이라는 것은 대번에 알 수 있는 일이었다. 2014년 기준 롯데가 면세점 시장 점유율 60.5%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에, SK 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에 돌아갔다. 롯데는 본점인 소공동 롯데면세점 한 곳을 지키는데 그쳤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왜 그렇게 롯데를 떨어뜨리려 애썼을까. 대통령이 나서 특정 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롯데를 떨어뜨리려 한데는 까닭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감사원이 관세청 관계자들을 고발한 만큼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겠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롯데가 박 전 대통령에게 찍힌 것은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왕자의 난’에서 비롯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2015년 면세점 선정 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발목을 잡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과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 의도적 왜곡 보고를 한 쓰쿠다 사장의 부당성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이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롯데의 면세점 사업 재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시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 측은 당시 “롯데의 명운이 달린 면세점 사업을 앞두고 회사에 가장 불리한 시기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롯데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회사를 해치는 행위로서 회사와 주주의 공동 이익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롯데 ‘왕자의 난’에 우병우 개입설도

▲ 검찰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획득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롯데월드타워 그랜드 오픈식.<뉴시스>

2015년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사업을 따내기 위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를 막기 위해 ‘권력’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돌았다. 여기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력 언론사가 등장한다. 내용은 이렇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획득을 막아 동생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접근한다. 이를 알게 된 신동빈 회장이 유력 언론사 사주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다. 우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신동빈 회장에 대한 나쁜 정보를 입력시켜 결국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떨어지도록 했다는 게 당시 떠도는 얘기의 골자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루머일 뿐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졌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동생 근령·지만 씨와 살갑게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특히 근령씨와 육영재단을 놓고 다툼을 벌인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다. 이런 터에 롯데가(家) 형제가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게 곱지 않게 보였을 거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왕자의 난’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는 롯데가 예뻐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면세점 선정 때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는 큰 타격을 입는다. 롯데월드타워점의 2015년 매출은 4800억원 가량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더욱이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에 있던 면세점을 롯데월드몰로 옮기는 과정에서 3000억 원 정도를 쏟아부었다. 롯데그룹으로선 금전적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형과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가지고 있던 면세점 사업권까지 잃었으니 최고 경영자로서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었다. 반전이 필요했다. 신 회장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롯데월드타워의 미래를 위해서도 면세점 유치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16년 롯데는 결국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따냈다. 이때도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 월드타워점이 다시 면세점 사업권을 얻은 3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는 면세점 특허권은 1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4곳을 고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기재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세청은 매장당 외국인 구매고객 수와 점포당 매장 면적을 조작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4곳을 허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란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근혜-신동빈 독대와 70억원의 의미

검찰은 롯데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따낸 게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3월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70억원을 내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얘기다. 명목은 경기 하남에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돈이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주는 대가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 직후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신 회장은 75억원 출연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에게 지시했지만, 이 관계자는 이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많은 자금을 출연했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출연금을 줄일 것을 권했다고 한다.

하지만 롯데는 결국 6개 계열사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롯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2016년 6월 9일 돈을 돌려줬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7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최순실 씨가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과의 독대가 있었던 2016년 3월 14일과 전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대포폰으로 11차례에 걸쳐 38분간 통화했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3월 14일은 최씨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에게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과 관련해 롯데가 지원할 것이라며 롯데와의 만남을 지시한 날이다. 검찰은 이 같은 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최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면세점 점수 조작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왜 찍혔는지, 롯데가 건넨 70억원과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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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 선정 일지

<2015년> 

▶1월18일=관세청, 서울 3개, 제주도 1개 면세점 추가 허용  

▶5월29일=관세청, 서울(월드타워점·소공점·워커힐점)·부산(조선호텔)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9월25일=두산(서울 3곳 입찰), 롯데(서울 2곳 재입찰), 신세계(서울 3곳 입찰·부산 1곳 재입찰), 형지(부산 1곳 입찰), SK네트웍스(서울 1곳 재입찰, 1곳 입찰) 서류 접수

▶10월12일=롯데, 상생기금 1500억원 조성해 창조경제·나눔 문화 확산 약속

▶10월29일=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임원, 청년희망펀드 100억원 기부

▶11월14일=관세청, 서울(두산·롯데·신세계)·부산(신세계) 면세점 사업자 선정

<2016년> 

▶3월4일=김낙회 전 관세청장, 면세점업계 CEO와 간담회

▶3월16일=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3월31일=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9배 인상·특허기간 연장(5년→10년) 발표

▶4월29일=관세청, 서울 면세점 4곳(대기업 3곳·중소중견 1곳) 신규 허용, 부산·강원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6월3일=관세청, 서울·부산·강원 특허 공고

▶10월4일=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마감,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신세계디에프(센트럴시티)·HDC신라(아이파크타워)·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SK네트웍스(워커힐호텔) 등 14개 업체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서 제출

▶10월10일=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미르재단 연루 면세점 특혜 의혹 제기

▶11월16일=관세청 직원, 시내면세점 ‘미공개정보’ 활용해 불법 주식 거래

▶11월24일=검찰,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 관련 기재부·관세청·롯데·SK 압수수색

▶12월3일=야 3당, K스포츠재단에 전달한 롯데그룹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뇌물죄’ 명시

▶12월17일=관세청, 제 3차 신규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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