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결사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비정규직 해결사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권호 기자
  • 승인 2017.05.31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현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뉴시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후보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 경륜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두루 역임한 만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선 때는 캠프 내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아 가계부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핵심 과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도했다.

 

장관 두 번에 국세청장도 지내

지난 5월 16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이용섭 부위원장은 장관을 2번(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역임했고, 2개 부처 청장(관세청·국세청)을 맡아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며 “이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일자리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1951년 전라남도 함평에서 농사꾼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농사를 지으며 학다리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남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성공신화를 만들었다. 전남대 무역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원장과 세제실장→관세청장→국세청장→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행정자치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노무현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발탁되면서였다. 당시 발탁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안배를 위해 호남 출신이 바람직한 구도였고, 관세청장이던 이 단장의 업무 능력과 부처 혁신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발탁했다”고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밝히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후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비상경제대책단장으로 활동했다.

선거 전날인 5월 8일엔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 기업의 투자 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로 신설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다. 일자리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았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예상된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세 번(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임명 시)이나 문제없이 통과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았다.

18대 국회의원 시절엔 경실련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두 곳으로부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근혜 정부시절엔 당과 정파를 초월해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경제부총리 적임자’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비정규직 기준 넘으면 부담금 부과”

이용섭 부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 부분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이 필요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사용 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경제 운영 기조에 대해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성장률 등 수치 중심의 부채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도 해소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선순환 경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이번 예산은 완전히 일자리 예산”이라며 “공무원 추가 채용과 청년 및 노인,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정부가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에 대한 정부의 임금지원, 재창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