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의 전쟁 총성 울리다
재벌과의 전쟁 총성 울리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5.31 1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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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파 학자들 전진배치...경제구조 새판 짜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은 ‘사람 중심 경제’다. 이를 밑바탕으로 해서 소득주도형 경제를 추구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과 공정경쟁이 필요하고, 재벌도 개혁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인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이끌었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J노믹스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이번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다. 의장은 대통령이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고)’의 기본 틀을 짰다.그는 인론과 실제를 겸비한 학자로 꼽힌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에서 7%로 2배 상향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 예다. 그는 이와 관련, “경기 상황이 어려울 때 정책변수로 남은 건 재정수단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 성장’은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공격적인 재정정책,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에 따른 경제 생태계 복원 등의 공약을 만들었다. 이 싱크탱크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이끌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 경제 철학인 ‘국민성장론’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킨 게 조 교수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경제 공약도 이 싱크탱크를 통해 나왔다.

조 교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유럽지역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유럽연합 및 독일 특사를 맡았다. 

재벌개혁엔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다. 그는 한성대 교수 시절부터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맡으며 오랜 기간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재벌구조 타파,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김상조 위원장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사안들이다. 그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되자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를 앞세워 재벌개혁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재벌개혁 투톱 장하성·김상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김 경제부총리 겸 장관은 전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탁 배경으로 “기획예산처와 기재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과 조정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 관료로,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에서 종합적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장 교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함께 소액주주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국민정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쌍두마차다. 장 실장이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김 위원장이 실행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학자로서 주장했던 것처럼 급진적인 개혁은 아니더라도 재벌체제에 대해 손을 댈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1기 경제팀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서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경제구조 개혁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국민 지지가 높고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력이 최고조에 달한 정부 출범 초기에 경제개혁을 몰아 부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려면 무엇보다 거시와 실물경제의 안정이 우선이다. 

J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방법론은 과거 정부와 다르다. 대기업을 지원하거나 윽박질러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과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 체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해 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이를 민간에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전 부처가 나서야 할 일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장관은 예산을 다루는 2차관을 지냈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업무를 꿰고 있어 당장 업무를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가 주도할 소득주도 성장

▲<자료:문재인 공약집>

J노믹스는 케인즈 이론에 입각한 정부 재정 투자와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결합된 형태다.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지출을 확대해 총수요를 늘리면 경제성장이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복지지출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일자리를 통해 국민소득을 높인다는 점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보다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진표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게 우리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과 수출이 주도하던 기존의 성장공식을 가계 소득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표 위원장이 강조한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J노믹스’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기재부 장관 물망에도 올랐다. 그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은 문 대통령이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교육 부총리를, 이용섭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건설교통 장관을 두 차례 지냈고 국세청장도 역임했다. 이들은 금융과 세제를 다루는 옛 재무부 출신이며 각각 국회의원 4선, 재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가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론을 펼쳤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임금이 늘면 가계 소득이 늘어 소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분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4대그룹에 개혁 압박 

▲<자료:문재인 공약집>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조 교수가 발탁되자 제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대기업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갑질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4대 그룹이나 10대 그룹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자산이라고까지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앞서 공정위원장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재벌 개혁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이 개혁 대상으로 4대 재벌을 꼽으면서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에 대한 강한 압박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렸던 조사국도 12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효과는 작고 논란은 큰 급진적 정책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여 년간 시민단체 등에서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강성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현실적이고 유연한 학자라는 평가도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10년 전만 해도 서로 대척점에 있었지만 그는 오른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각각 선회하면서 접점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배구조 개선을 후순위로 미룬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거론한 그의 개혁 정책들은 상당수가 법 개정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과거 필요성을 강조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대표적인 예다. 

이 제도는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돼있으니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를 따로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국회선진화법까지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공정위가 법 개정 없이 당장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지배구조 개편 관련 문제들 상당수가 공정위 소관이 아니다.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이사진 선임 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 독립 지위의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총회 참석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법안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상법 관할이다.

지주회사 전환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김 위원장이 지배구조 개편을 뒤로 미루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는 적은 비용으로 지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법인세 인상 ‘촉각’

▲<그래픽:서성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제1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단단히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을 공약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케 하는 제도다. 현재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은 대기업 기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1000억 원 12%, 1000억 원 초과 17% 등이다. 이 중 주요 대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을 높여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차츰 줄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계는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현재 22%(과표 500억 원 기업)인 법인세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부진에 처해있는 국가 기간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결국 국민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비정규직 보호 강화, 일자리 확충 방안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되는 이들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조선업계는 수주 절벽에 직면, 생존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이 잇따라 수주를 하고는 있지만 정상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적이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 인도 등에서 최근 반덤핑 관세율을 크게 늘리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철강 수입을 서서히 줄여나갈 태세다. 

자동차 산업도 어려움에 직면해있기는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는 수 년 째 이어지는 내수 판매 부진과 영업이익 하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파구를 찾는데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까지 겹치며 자동차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갈 경제팀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뉴시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법인세 인상까지 겹칠 경우 경영이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재계의 주장이다. 특히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국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최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세금 감면부터 손을 보겠다고 했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여부도 곧 공론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5년간 178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분은 31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정개혁 등으로 충당했다는 얘긴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법인세율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재원 부족 시’라는 단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예산은 덜 계산돼 있고 재원 마련 계획은 과다하게 계산돼 있다”며 “법인세 인상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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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2017-06-22 13:45:11
좋은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