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의 계절, 청년에게 웃음을!
장미의 계절, 청년에게 웃음을!
  • 양재찬 경제 칼럼니스트
  • 승인 2017.05.0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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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4월 24일 두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공무원시험에 일곱 차례 떨어진 스물다섯 청년이 어머니에 이끌려 고향에 내려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인턴 근무시한이 지나면 뭐하나 고민하던 스물여덟 청년은 자신이 일하던 공공기관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의식불명 상태다.

▲ 공무원학원에서 '공시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뉴시스>

공시족과 ‘비계인(비정규직 계약직 인턴)’으로 대변되는 두 청년의 비극은 새 정부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대학졸업장이 곧바로 실업증명서가 되지 않도록 온전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선거나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 발생할 때 반짝 관심을 보일 뿐 공약과 정책 실천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로 숨진 열아홉 비정규직 수리공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 등 유품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다. 여야 정당 대표 등 정치인들이 조문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직전 4·13 총선에서 2030세대의 외면으로 원내 1당을 놓쳤다고 판단한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내용만 조금 다르지 같은 이름의 법안 둘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청년’ 명칭이 들어간 것만 30건에 육박한다.

5·9 대선 과정에서도 청년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 쏟아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30만원씩 청년성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관건은 공약의 실효성이다. 당장 6월말이 시한인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시험대다. 대선 후보들은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달성 시점이 2020년(문재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과 2022년(안철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으로 갈릴 뿐이다. 어느 시점이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보다 치밀하고 현실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한해 30만명씩 배출되는 대졸자 모두를 대기업·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으로 소화할 수 없다. 새 정부는 ‘대졸 청년의 구직난 속 중소기업 구인난’이라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국가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을 선택할 만한 정보와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려 해도 구인정보와 업무성격, 성공 스토리 등이 부족해 성사되기 어렵다.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들이 정보를 공유하자.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이 매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대기업 및 공무원 시험을 고집하기보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더 나은 데로 옮기거나 창업하는 쪽이 낫다는 인식이 들게 해야 한다. 급여와 기술력, 능력개발, 비전,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철학 등을 담은 우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청년의 거리를 좁히자. 

지금처럼 근로자 임금 일부를 보조하는 채용장려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해 기술력을 높이고 비전도 제시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 보자.

정부부터 생각을 바꿔야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두 가지 문제를 풀며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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