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나서라!
‘기업’이 나서라!
  • 박흥순 기자
  • 승인 2015.08.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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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 경제

지난달 초를 기점으로 민간 연구기관들이 앞 다퉈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국내 민간 연구기관 최초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춘 데 이어 포스코경영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7%), 하나금융경영연구소(2.7%), LG경제연구원(2.6%) 등도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속속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인 기업들이 적극 나설 때다.

수출·제조업↓ 내수·서비스↑

각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세계경제 질서와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에서 후퇴해 서비스업과 내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올 들어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세를 계속해 1~5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효환율 절상으로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성장에 비해 교역이 둔화되는 현상은 올들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다. 교역물량 증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유가하락으로 수출 단가도 함께 떨어졌다.
이런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올해 들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실적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충격으로 대다수의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 부문장은 “그동안 수출경기가 안 좋았고 메르스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3%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제주체들의 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美금리인상에 정부 대응책 필요

아울러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미 연준(FRB)의 연내 기준 금리 인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정책에 동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한국과 미국의 금리정책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방향성도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관측된다. 미국 기준금리 변화의 방향성과 대외 여건 변화보다 국내 경기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현실화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즉각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이정훈 선임연구원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24개월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1천840억 1천만 달러에 달하고 한국 국채에 대한 CDS프리미엄도 52bp(6월 30일 기준)로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LG경제연구원은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기에도 그랬듯이 우선적으로 대내 경제 여건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감한 경기부양으로 성장 견인 

얼마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호전되던 소비의 흐름은 한풀 꺾였다. 이는 자영업 경기와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과감한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11조563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11조8278억 원 대비 2638억 원 줄어든 수치로, 가라앉은 경기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SOC투자 가운데 5분의 1 가량은 토지보상비로 구성돼 있다. 실제 공사와 관련이 없고 땅 주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줘서 경기유발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분석해 45건의 추경사업이 올해 안에 제대로 집행되기 힘들거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의 성장저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우리 경제는 2%대 성장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계속 늘릴 경우 성장은 높이지 못하면서 국가부채만 누적 될 수 있다”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력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장기적 재정건전화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경영연구원도 정부의 부양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데 궤를 같이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정부는 먼저 기업의 수출 부진에 의한 내수경제 위축에 대응해 내수부양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상승기조에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야 할 뿐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시장 전환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연구 및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김진성 실장은 “예상보다 심화된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손과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번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가 올해 3%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임을 인정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내년 이후 보다 나은 성장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성장의 동인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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