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공기업?
거꾸로 가는 공기업?
  • 박흥순 기자
  • 승인 2015.0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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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방만경영 여전…빚 갚을 길 ‘막막’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이미지 쇄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빚더미에 올라 고전하거나, 예전의 관행 그대로의 경영을 보이는 공기업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태백시가 기울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오투리조트’의 골프장 건립이 문제가 됐다.
오투리조트는 골프장을 만들면서 공사비가 부족하자 금융회사로부터 2006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약 146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빌렸고 태백시가 이 대출액 전부를 지급보증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8년 골프장을 개장해 운영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현재 전기세도 내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난 몰린 태백관광개발공사 ‘법정관리’ 돌입

이런 와중에 원금에 대한 이자는 20%를 넘겼다. 올해부터는 연간 이자가 200억원에 이른다. 현재 태백시의 순가용재원은 약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이자 갚기도 빠듯한 실정. 태백시는 파산위기에 몰린 오투리조트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태백시 관계자는 “재정이 제한된 현실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예산을 줄여 지출을 최소화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투리조트는 지난 2009년 외부 감사인의 감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오투리조트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끝내 매각이 무산됐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장이 전시·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면서 지방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더 늦기 전에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파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시행정에 기인한 부채더미에 깔려 허덕이는 곳이 태백관광개발공사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안전공사, 복지축소안 놓고 노사갈등

많은 공기업이 꾸준한 노사 간 소통으로 방만경영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공기업도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의 경영진과 노조는 복지축소 방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이사회장 내 회의실에 노조원 10여명이 ‘노동조합 무시하는 경영진은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대천 사장 및 경영진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갑작스런 노조원들의 진입으로 당초 예정됐던 경영진 회의가 다소 혼선을 빚기는 했지만 임원섭 노조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격앙된 분위기는 진정되며 마무리됐다.
이 시위에서 노조 측은 방만경영과 복지혜택 축소에 노조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실제로 공사 내부에는 소통을 기반으로 하기보다 일방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영혁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한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는 정부의 중점관리 대상 공기업도 아니고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경영혁신에 관한 준비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고정식)는 2014년 6월 기준 53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5828만 원. 1억230만 원을 수령하는 기관장 연봉의 50%가 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지 않은 임금을 수령하는 이들의 업무처리 결과는 어떤 수준일까?

 ‘막대한 빚 · 경영평가 최하위’ 광물자원공사

세계 20위권 자원개발전문기업을 꿈꾸는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6년 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3조2000억 원에 달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한 금액은 2256억 원·3576억 원·3664억 원·7794억 원·8368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6년 합계 2275억 원. 2008년 승계된 수익 1071억 원을 제외하면 2009년 362억 원, 2010년 280억 원, 2011년 759억 원에 불과했고 2012년에는 19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개별사업별로는 전체 46개 해외사업 중 41.3%에 이르는 19개 사업이 적자 상태였다. 8개 사업은 손익 실적이 아예 없었을 뿐더러 3개 사업은 투자액이 아예 없었지만 5개 사업은 투자를 하고도 조기에 사업을 접거나 아예 진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250.1%. 2009년 9006억 원에서 2013년 6월 4조356억 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막대한 부채로 광물자원공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규를 고쳐 없는 규정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대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동양시멘트에 대출하기 위해 2010년 1월 1000억 원을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현대증권에 회사채를 발행한데 이어 한 달 만에 같은 조건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평균 이자는 4.82%로 회사채 발행과정에서는 수수료만 563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해외개발을 위해 법을 개정했는데 광물자원공사가 대기업 빚을 갚아주기 위해 이를 악용했다고 지적, 개선 명령을 내렸다.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는 굴욕을 맛봤다.
김정식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 영역에 투자를 하거나 민간기업과 경쟁할 경우 그 투자는 대부분 실패하게 되며 부실투자가 된다. 선진국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같이 수익을 내기위해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공기업이 본연의 업무보다도 수익을 내기 위해 국내와 해외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공기업 정책은 실패하게 된다. 공기업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우선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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