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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DMZ 넘어 Blue Ocean
DMZ 넘어 Blue Ocean
  • 박흥순 기자
  • 승인 2015.01.0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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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으로 경제위기 돌파하자!

한중 FTA 다음은 남북 경제통일?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2015 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환경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상 최악의 내수부진과 요동치는 부동산시장, 막혀버린 수출 길까지…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현 주소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은 남북경협으로 경제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통일은 우리 경제에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제 공허한 통일 논의 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주목된다.  

“개성공단 같은 북한 내 공업단지를 5~6개 정도 더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경협을 과감히 확대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적극적인 남북경협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돌던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액션’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풀어줘야 할 부분이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경제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과 기술력에서 앞선 일본 사이에 끼여 있다. 이러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들은 저임금과 신시장을 찾아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에서는 산업공동화마저 우려되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 
간판 기업들의 경우 기존에 벌어들인 돈을 예수금 등으로 쌓아놓곤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고심하고 있다. 대표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결국 국내 경기 침체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해 생산-소비의 악순환으로 일반 국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유연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한중 FTA도 이뤄진 만큼 궁극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경제안정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안보와 대북경협 분리해야”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협사업의 경제적 효과로 북한의 경제개발과 남한의 통일비용 감소 외에도 산업경쟁력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유·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경협이 확대된다면 당장 우리나라는 1억 명에 가까운 한반도 내수시장이 생긴다. 이는 동북아 경제특수를 창출해 세계경제 회복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대로 동북아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그 기폭제와 단초가 바로 남북경협 확대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 후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전 투자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9월 열린 ‘2014 통일포럼’에서 “정치나 공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협은 꾸준히 사적인 소통채널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치안보와 대북경협은 분리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통일 후 까지 생각해야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막상 통일이 됐을 경우 우리 사회 전반에 가해질 충격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했다. 
그렇다면 남북경협에 대해 국내 기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8곳이 남북통일이 기업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남북대화 기류는 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11.9%의 기업만이 ‘투자의향이 없다’고 밝혀 88%에 달하는 기업이 상황에 따라 투자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과제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원칙에 충실한 대북정책 추진’을 첫째로 꼽았다.
이 조사에 대해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남북경협은 통일 부담을 줄이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반이자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시대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라며 재계 전반에 퍼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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