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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글로벌 은행들 뱅크런에 좌초…"韓 예금자보호 한도 높여야"
글로벌 은행들 뱅크런에 좌초…"韓 예금자보호 한도 높여야"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3.2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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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5000만원, 1억원으로 증액 개정안 발의
최근 은행 위기는 뱅크런 때문…예금보호 인식 필요
스위스 취리히의 한 건물에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다. 현지 최대은행 UBS가 재무위기를 겪는 크레디트스위스를 30억 스위스프랑에 인수하기로 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대규모 자산 이탈(뱅크런) 우려로 미국 중견상업은행들과 유럽 대형 투자은행이 재무위기에 빠지면서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증액해 시장을 안도시켜야 한다는 여론과 정치권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은행과 보험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도 예금자보호를 1억원 이상의 범위로 높이고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뱅크런 우려로 현지 은행들이 폐쇄 혹은 재무위기 빠지면서 빨라졌다.

미국 서부 스타트업 전문 실리콘밸리은행(SVB)은 대출자산 부실 우려와 이에 따른 뱅크런 현실화로, 뉴욕 가상자산 특화 시그니처은행은 고액 예금자들의 현금 자산 확보 움직임으로 인한 뱅크런 위기에 폐쇄됐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는 대규모 투자 실패에 이은 5개 분기 적자 상태에 놓이고 재무상 ‘중요한 약점’까지 발생하면서 대규모 예금이탈이 발생했다. 현재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크레디트스위스를 30억 스위스프랑(약 4조200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 합의한 상태다.

예금자보호 한도 20년 넘게 5000만원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공포심이 미국의 중견은행들과 세계적인 투자은행 예금 이탈을 촉발시켰으며 그 결과 당국 관할 아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1인당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0년 넘게 같은 수준이다. 미국 25만 달러(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 캐나다 10만 캐나다달러(9500만원), 일본 1000만엔(9700만원), 프랑스·독일·이탈리아 10만 유로(1억3900만원)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한 경제 규모와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동결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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