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각 은행 이사회와 매년 한 차례 이상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외이사 제도 기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잇따라 대규모 사고가 터지면서 사외이사가 경영진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학계에서는 사외이사 이외에 경영진 평가·감시 수단을 만들어 실질적인 견제 효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4대(KB·신한·하나·우리) 은행지주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사례는 12건이다. 각사별로 매년 최소 10회의 이사회(정기·임시)를 개최했음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로 볼 수 있다.

경영 상황에 대해 이사회보다 상세하게 개입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는 견제 기능을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기간 4대 은행지주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나온 반대 의견은 1건에 불과하다.

개인의견 보류로 사실상 반대를 표명하거나 위원간 미합의로 최종 보류된 안건도 1건밖에 없었다. 각종 위원회 개최 건수는 이사회보다 배로 많은 만큼 보류 의견 비중은 이사회 반대 의견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4대 은행지주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은 16건이었다. 수정 가결은 원안의 일부를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것이나 합의를 다음 위원회 회의로 보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사측에 협조한 행동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은행지주 사외이사가 거수기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은 한 달에 한 두 번 출근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얻지만 제대로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해 펀드 사태 같은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은 국내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는 경영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외이사를 ‘고무도장(Rubber Stamp)’으로 비하한다.

금융당국 역시 친소관계에 있는 사외이사 도움을 받은 은행지주 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방지하고, 천문학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이사회의 구성·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금융회사 이사회와 연 최소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만능론 빠지면 특권만 강해질 수도

일각에서는 사외이사가 은행지주 경영진 견제를 위한 '만능 장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사회 혹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한 경영 보고를 받고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반대의견을 내놓지 않고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놓고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는 이 같은 소통이 유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 제도와 함께 경영진 평가·감시 기능을 수행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 만능론에 빠지면 사외이사 특권은 강해지고, 장기 연임을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외이사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유태영 한국외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주주총회 당시 나온 주주 의견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평가하는 것도 경영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본에서 캐논 등 기업들이 사외이사 없이도 경영을 잘한 만큼 사외이사 외에 경영진 견제 제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