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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건설사 부양 비판에 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발 빼나
혈세로 건설사 부양 비판에 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발 빼나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1.31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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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LH '수유동 칸타빌' 고분양 강도높게 비판
건설사들, 미분양 해소 기대 걸었다가 '한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이달 초 미분양 아파트 매입후임대 사업을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손바닥 뒤집 듯 입장을 바꿨다. 세금으로 건설사를 부양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여기에 최근 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장관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정부가 떠안아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건설사 구원투수 자처했다가 발 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을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3만5000가구 매입 예산으로 주택도시기금 약 6조원을 편성했으나, 사업 확대에 따라 기금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이유는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였고, 건설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8027가구로 국토부가 위험수위로 보는 6만2000 가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잠정 중단될 수도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카드를 꺼내들자 세금으로 건설사들을 부양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동안 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왔다. 아파트는 다가구나 오피스텔보다 매입 가격이 높아 예산상의 문제로 대부분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실제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이처럼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LH가 지난해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LH는 미분양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을 매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 일환으로 전용면적 19~24㎡, 총 36가구였다. 가구당 매입 가격은 2억1000만~2억6000만원대로 총 79억4950만원을 들였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투시도.<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칸타빌은 당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싸 미분양이 된 아파트라는 점이다. LH가 매입할 때 원래 분양가에 비해 12%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였지만 그럼에도 주변 시세 대비 비싼 가격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분양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고가매입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지난 30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과 만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점에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LH 신임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된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원 장관 발언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뜩이나 레고랜드발(發) 자금경색을 촉발시킨 정부와 여권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국민 혈세로 건설사들을 부양한다는 이미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일로 인해 한동안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최대한 논란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최근 원 장관이 LH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이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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