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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손태승 회장 떠나는 우리금융, 라임징계에 소송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손태승 회장 떠나는 우리금융, 라임징계에 소송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1.2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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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 등에 600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징계 인정하면 불리해져
우리금융지주 서울 중구 본사 (박지훈 기자)
우리금융지주 서울 중구 본사.<박지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우리은행 라임펀드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만류하고 있지만 우리금융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인정하면 신한투자증권 대상 청구권 소송, 투자고객 배상 등과 관련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해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부과한 징계에 맞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3개월 정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7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발견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손태승 회장은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관련 징계를 이유로 사퇴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결국 지난 18일 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퇴임하기로 했다. 개인의 명예 회복과 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 소송도 이어갈 전망이다.

문제는 손 회장의 퇴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의 행정 소송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회장 퇴임 결정 당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징계 관련 행정 소송에 대해 “다음 회장, 또는 (다음)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공정해보이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인연이 있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회장직에 도전한 상황도 부담이다. 임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검토된 인물이다. 현 정부에서 중용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인사 중 하나로 분류된다. 임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바 있다.

현실적으로 소송 불가피…“소송 안하면 배임 소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징계 관련 소송 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과의 법적 분쟁, 고객과의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 없이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경우 금전적 부담이 커져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손 회장이 보다 이른 시점에 퇴임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장고에 들어갔던 것도 자칫 연임 포기 의사가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 인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먼저, 우리은행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손해 보전을 위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금융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징계를 수용하면 불완전판매 행위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 신한투자증권 대상 구상권 청구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리 다퉈볼만 하다”…소송에 대한 자신감

라임펀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징계 논의와 관련된 금융위 회의에서 우리은행의 징계 수준이 신한은행 등 다른 판매사에 비해 과하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과 라임펀드를 주도적으로 판매한 신한은행에 비해 우리은행 징계가 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KB증권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판매 관련 무죄 판결이 난 점도 희망적인 요소다. 당초 금융당국은 KB증권이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해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6월 정지,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5억5000만원 등을 결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KB증권이 작성한 라임펀드 관련 스트레스테스트 보고서를 보고 우리은행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라임펀드를 부당권유 판매한 것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며 “KB증권에 대한 법원 판단을 봤을 때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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