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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집부자’ 100명이 2만2000가구 소유...부동산 규제 풀려 더 늘어나나
‘집부자’ 100명이 2만2000가구 소유...부동산 규제 풀려 더 늘어나나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12.2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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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상위 100명 보유 주택 가격 총 3조원 육박
김성환 의원 “갭투자 횡행하고 떴다방 호객꾼 넘쳐날 것“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아파트 값 하락세를 겪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보유 주택이 많은 이른바 ‘집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보유 주택이 많은 이른바 ‘집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부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총 2만2582가구였다. 1년 전 2만689가구에서 1893(9.1%)가구 늘어났다.

집부자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총 2조9534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했다. 전년(2조5236억원) 대비 1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은 약 226가구, 보유 주택 가격은 295억원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016년 1만7244가구에서 5년 만에 31% 늘었다. 이 기간 보유 주택 가격도 1조5038억원에서 9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세금·대출 규제 사실상 폐기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민간 등록임대제에 아파트를 포함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대폭 완화 등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한 것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주거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국내 상황을 정확 분석해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을 부활하게 했다”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호객꾼이 넘쳐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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