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키워드] 정부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 가치 추락으로 한동안 언급되지 않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금융사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에 대해 13개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투자시장 법제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취임을 앞두고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투자수익 과세 방식, 주식자본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가상자산공개(IOC)의 제도화, 불법시장조성에 따른 처벌, 관련 시장을 관리·감시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을 다룰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