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복지와 성장 선순환 유도하는 전략 제안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9호(표제: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복지국가 논의가 서구의 개별 복지제도를 이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이나 고용 등 국민경제 구조와 조응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적 복지체제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안적 복지 전략은 복지체제를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이중 노동시장에 기인한 역진적 선별성 등 한국 복지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scheme)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재편 ▲사회보험 배제 계층을 위한 최소소득보장제도 확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구조 구축 및 이를 위한 원활한 구조조정, 인적자본 고도화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 증가율 하락, 총요소생산성의 점진적 하락 등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적 잠재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공적 복지에서도 복제되는 복지 이중화를 극복하는 한편, 복지 강화가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