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국가산업기술 112건 해외 유출…반도체·전기전자 부문 42건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정부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출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8월)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중 국가핵심기술이 35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총 112건 중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17건, 조선 14건, 자동차 8건, 정보통신 8건 순이다.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제의 미래 핵심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기업별로는 총 112건 중 절반이 넘는 67건의 기술 유출이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어 대기업 36건, 대학·연구소 9건 순이었다.

김경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의 존폐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자 업무방식 확산으로 기술 유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