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에 개발할 땅 많아…민간 개발도 이익 환수해야”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 등을 통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도심 내 저밀 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ｍ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힌 것이다.

변 후보자는 이 역세권 반경을 재차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변 후보자는 “이렇게 할 때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역세권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